힘듭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문제점이죠
일견 단순해보이지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어려우냐?
진정한 여권신장의 길은 동등한 의무를 지면서 더욱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국방의 의무가 그것이 됩니다
저는 현역을 지나 예비역까지 마친 남성입니다
제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성또한 국방의 의무, 하기 싫을것 같습니다
잘 다녀와야 본전이고 부정적인 사건들만 뉴스로 접하게 되는데 왜 여자들까지 거기에?
만약 지금 이 상태로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대로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여권신장을 바란다면 지금부터 하는 말이 꽤 설득력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 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남성에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여성 부사관, 장교등이 군에서 복무가 가능한 것이죠
또한 여성의 일반병으로써의 국방의 의무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률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써, 대다수가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성의 국방의 의무를 공약으로 내건 국회의원이 여성으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애초에 당선이 안되거나, 공약을 안내걸고 당선후에 법개정을 하려고만 해도 재선은 어려울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도 여러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겠으나, 의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피할 수 없겠지요
지금 가장 강력한 대선후보인 문재인씨가 만약 여성의 국방의 의무를 공약을 내건다면 지지율이 최소 1/3은 떨어질거라 생각됩니다
법망을 피해서 국방의 의무를 지지않게 된것은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것도 헌법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혜택을 위하여 의무를 진다는것은 이제 그 의무를 지게 되는 세대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그러니 회피하게 되는게 보통 합리적 사고방식이라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2017년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권신장의 길은 무엇이냐?
사실 국방의 의무를 지지않아도 꾸준히 여권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소하게는 여성전용 대중교통, 주차장등의 편의시설부터
크게는 여성할당제의 일부 도입입니다
여성할당제란? 여성할당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도로, 정치·경제·교육·고용 등 각 부문에서 채용이나 승진시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 - 위키백과
글이 너무 길어져 몇개만 소개하자면 독일의 경우 상장 기업은 비상임 감독이사회의 구성원 30퍼센트를 여성으로 채워야하고 그렇지 못하면 공석으로 둬야합니다 중소 기업 3500개까지 점진적으로 정책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노르웨이의 경우 공기업 및 상장기업의 경우 여성임원을 최소 40퍼센트까지 양성해야하고 할당비율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회사를 해산하도록 강제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로 일부만 받아들여져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을 17년까지 18.6퍼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당법에 의거한 국회의원 비례대표나 중앙행정기관, 교장, 교감의 여성할당제가 일부 도입되었지만
해외의 경우에 비해 사기업에 적용한것이 전무합니다
공직선거법 여성할당제도 권고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20대 국회 17퍼센트까지
여성 국회의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소개하지 못한 내용이 많은데 사기업에까지 여성할당제를 도입한 국가의 경우 공공기관 여성할당은 최소 40퍼센트를 강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수치가 낮고 적용범위도 좁은가? 왜 여성할당제 도입이 시원찮은가?
남성에 대한 역차별로 제동이 걸린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논리가 국방의 의무인 것이구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권성장에 대한 정책이나 논의가 있을때마다 발목을 잡힐수 밖에 없게 됩니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도 의무를 행하지 않고,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는것은 부조리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뻔한 결말로 여성의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이 여권신장의 길이다라고 제시했지만, 사실 방법은 훨씬 더 다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여권은 성장할 것이구요
남성또한 지금당장 현재의 군복무 시스템에 단순히 여성이 편입되어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원하는건 힘듭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같은 말을 빌려 동일의무 동일권리 가 이상적이겠습니다만..
가장 우려해야 할것은 성대결이나 같이죽자 같은 부정적 인식의 확대입니다
빈정거려봐야 속풀이는 커녕 싸움만 더 커지게 되니까요
앞서 얘기했지만 공평해진다것은 힘듭니다
이미지도 없는 이런 글을 읽기도 힘든데 그런 큰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될지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20회의 촛불집회 참여 끝에 탄핵이 오듯, 힘든 토론 끝에 좋은 해답이 기다리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