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전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필자가</P> <P>요즘들어 가장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이 바로 '반값 등록금'이다.</P> <P> </P> <P>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고, 그로 인하여 청년들의 부담이 커지니</P> <P>그것을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반값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P> <P> </P> <P>반값 등록금...과연 합리적인 정책인가?</P> <P> </P> <P>1. 반값 등록금, 당위성이 있는 가?</P> <P> </P> <P>결론은 '없다.'</P> <P> </P> <P>왜 지원해야 하는가?? 라는 말에 할 수 있는 대답은 고작 너무 '비싸서'이다.</P> <P> </P> <P>대학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진학할 필요가 없다.</P> <P>필요에 의해서 진학하고 본인의 의지로 진학하지 않을 수 있다. </P> <P>대학은 의무교육이 아니고,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재도 아니다.</P> <P>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반값으로 낮추어야 할 당위 자체가 없다.</P> <P> </P> <P>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인원이 졸업자의 70%이다.</P> <P>반값 등록금이 시행되면 나머지 30%(취업자 혹은 입대자)는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다.</P> <P>고교 졸업후 바로 취업이나 창업을 하고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이들이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P> <P> </P> <P>대학교육의 재화적 성격이나 고졸 청년들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반값 등록금은 </P> <P>청년들의 표를 노린 포퓰리즘일뿐 당위가 전혀 없는 사업이다.</P> <P> </P> <P>2. 지원해 줄 가치가 있는 가??</P> <P> </P> <P>솔직해지자.</P> <P>우리 나라에서 필요한 대학이 과연 몇 개나 된다고 보는 가??</P> <P> </P> <P>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자의 경우 많게 잡아도 현재 대학의 20% 정도 밖에 안된다고 본다.</P> <P>의무교육 기간 내내 탱자탱자 놀다가 겨우겨우 이름도 못들어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P> <P>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입하면서 반값 등록금을 만들어주자고?? 말도 안되는 소리다.</P> <P> </P> <P>또, 의무교육 기간 내내 공부를 열심히 했는 데도 상위 20% 이내에 드는 대학을 다니지 못하면</P> <P>그것은 공부 그만 해도 된다는 소리다. 해도 안되니까 공부말고 다른 길 찾는 게 현명한 것이다.</P> <P> </P> <P>대학을 다닐 의지도, 다닐 필요도 없는 학생들이 부모 등골 빼먹어가면서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데</P> <P>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한해 7조 가량 되는 돈을 투입하자고??? 그야말로 헛소리다.</P> <P> </P> <P>3. 재정이 충분한가??</P> <P> </P> <P>무상보육 고꾸라지는 거 모두들 목격하고 있지 않나??</P> <P>그것은 모두 정부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것이라고? 이명박이라서 그런거라고??</P> <P> </P> <P>천만의 말씀.</P> <P> </P> <P>증세없이는 복지도 없다. 분단 상황과 작금의 동북아정세를 볼때 군비는 계속 늘려가야 함이 옳고,</P> <P>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대부분의 복지비도 노인 인구들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P> <P> </P> <P>그런데도 증세없이 무상보육을 할 수 있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P> <P>같은 논리로 반값 등록금도 증세없이는 실현할 수 없다.</P> <P>그냥 증세도 아니고, 국민적 합의에 의한 서유럽식 대대적 증세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P> <P>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P> <P> </P> <P>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달콤한 반값 등록금 카드만 꺼내들 뿐, 증세에 대한 언급은 일체 하지 않고 </P> <P>있다. 민주당도 증세없이 실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P> <P> </P> <P>4. 그렇다면 해결책은?</P> <P> </P> <P>앞서 언급한 대로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현재 대학의 최소 50% 정도는 퇴출시켜야 한다.</P> <P>대학에 진학할 필요가 없는 인력들이 굳이 대학에 들어가서 낭비되는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하다.</P> <P> </P> <P>딱히 대졸 인력이 필요없는 직군에까지 대졸자들이 취업해들어가니 이 역시 사회적 낭비가</P> <P>아닐 수 없다. 대학 진학자들의 숫자를 미국처럼 40% 선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P> <P> </P> <P>국공립대 역시 구조조정을 통하여 살아남은 대학들을 중심으로 전면 무상교육을</P> <P>실시할 필요가 있다. 국공립대는 무상교육을 할 당위가 충분하다. 국가가 운영하고</P> <P>국가가 키우는 학생들에게 돈내고 다니라는 게 더 이상한 일 아닌가?</P> <P> </P> <P>이를 실현하여 사립대를 들어가기 어려운 학생들은 국립대로 들어가야 한다.</P> <P> </P> <P>자연히 남은 사립대들은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등록금을 낮추거나 각종 장학제도를</P> <P>정비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등록금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P> <P> </P> <P>국민의 세금으로 등록금 절반 시대를 열겠다고?? 지나치게 근시안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일이다.</P> <P>대학들이 매년 5% 씩만 등록금 인상해도 10년 안에 반값 등록금이 원래대로 복구된다.</P> <P> </P> <P>우리에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재정투입을 통한 반값 등록금 정책은 포퓰리즘, </P> <P>죽어가는 마린이 맞는 아드레날린...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