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리쌍이 이미지가 좋긴 좋은가 봅니다.</P> <P>최근 이슈가 갑의 횡포인데, 러닝맨, 무도에 더불어 쿨한 힙합 가수 이미지가</P> <P>굳어지다 보니 이러한 상황에서도 굳건한 팬덤을 기반으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네요.</P> <P> </P> <P>결론적으로 리쌍에게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네 맞고요.</P> <P>그렇다고해서 리쌍에게 도의적 책임도 없느냐??하면 그건 아니죠.</P> <P> </P> <P>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P> <P> </P> <P>어떤 임차인이 1년 장사하려고 권리금 3억 가까이 들여서 점포를 냅니까??</P> <P>1년 동안 3억 벌어서 원금 보전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P> <P> </P> <P>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명목의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상도의 상</P> <P>존재하는 것이고, 관행적으로 존재한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P> <P>권리금이라는 것이 없어지면 장담하건데 골목 상권 질서 다 무너지고,</P> <P>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갑니다.</P> <P> </P> <P>환산보증금이 3억이 넘으면 5년 계약 기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P> <P>임차인들 내쫓고 자신이 권리금 꿀꺽하며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는 악덕 건물주들...</P> <P>정말 많습니다. 법적 책임은 없을지 몰라도 지탄받아야 하는 행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P> <P> </P> <P>법이 이러한 맹점을 가지고 있으면, 법개정을 해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달라고</P> <P>요구해야할 분들이 '법적으로 문제없네~역시 리쌍이 짱!' 하고 있으면 안되죠.</P> <P>아니면, 여러분들은 전부다 '갑'의 입장, 건물주의 입장이라서 다들 임차인을 욕하고 있는 겁니까??</P> <P> </P> <P>지금 임차인에게 땡깡, 찌질, 진상이라고 하시는 분들..</P> <P>1년에 3억이라는 권리금을 메울 정도의 장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P> <P>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한 겁니다. 리쌍에게 1억 5천만원을 받고 가게를 넘긴다고 해서</P> <P>나머지 1억 5천만은 허공에 날리게 되는 거라구요.</P> <P> </P> <P>상대가 리쌍이 아니었다면, 유명인이 아니었다면, 각광받는 연예인이 아니었다면..</P> <P>분명 양상은 다르게 흘러갔을 겁니다.</P> <P>리쌍이 연예인이어서 과도하게 비판받는 것이 아니라,</P> <P>연예인이기 때문에 과도한 쉴드를 받는 것이죠.</P> <P> </P> <P>이번 일로 불합리한 임대차 보호법이 공론화되고, </P> <P>개정해야할 필요성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P> <P> </P> <P>리쌍이 물론 악의를 가지고 임차인을 몰아내고, 권리금 없이 장사를 하려고 하거나</P> <P>다른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아챙기려는 악덕업자는 아닐 것이라 믿습니다.</P> <P>그 정도로 닳고 닳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P> <P>다만 그렇다고 해서...여론의 포화가 임차인에게 집중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라는 생각에</P> <P>이렇게 글을 적게 되네요.</P> <P> </P> <P>임차인의 땡깡이라기 보다는, 그 사람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해 보시길 빕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