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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1326
    작성자 : CarpeDiem!
    추천 : 0
    조회수 : 447
    IP : 115.95.***.229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3/01/29 23:52:31
    http://todayhumor.com/?law_1326 모바일
    [이변변]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소장 작성이 가능한가요?
    <P>음... 사실 제가 지금 엄청나게 복장터지는 상황에 있습니다.</P> <P>우선 저는 고등학생입니다.</P> <P>고등학교에 입학하고부터 한 친구하고 마찰이 생겼는데요.</P> <P>우선 저는 그친구에게 일절 밉보일짓 한 적이 없습니다.</P> <P> </P> <P>사실 그 친구가 장난이 엄청 심하긴 합니다.</P> <P>나이는 고등학생인데 하는 짓은 초중딩이네..... 라고 하는 애들이 있을 정도로요.</P> <P>거기다가 저는 진짜로, 초중학교때 은따 비슷한걸 당해서 장난이라는 거에 대해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합니다.</P> <P>그래서 그 친구가 장난을 칠 때 마다 과민반응을 보이긴 했습니다.</P> <P>욕을 한다는 정도에서 그쳤죠.</P> <P>근데 걔는 그걸 자기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는지 그때부터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P> <P>신체적인 폭행이나 그런 것은 없었지만</P> <P>언어적인 모욕감을 주는 언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P> <P> </P> <P>뭐 예를 들자면요,</P> <P>저번 대선기간에 '나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 이유때문에 지지한다'라는 뉘앙스를 흘린 적이 있습니다.</P> <P>거기다 대놓고 바로 저보고 좌빨이라고 하더군요.</P> <P>그래서 그놈한테 물었습니다.</P> <P>너 그말 진짜 무슨 뜻인지는 알고 하는 소리냐고 물었죠.</P> <P>그랬더니 모른답니다.</P> <P>그래놓고는, 애들앞에서 '야, 쟤 좌빨이다 ㅋㅋㅋㅋ' 라는 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P> <P>뭐, 저는 애들한테 이게 아니다 라는 투로 설명을 했지만요, 그 친구는 계속 애들 앞에서, '야, 좌빨!'  이라는, 되도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P> <P>다른 일도 많은데요, 제가 하는 말마다 토를 달면서 '니가 그러면 그렇지' 식의 말을 자주 사용했었구요.</P> <P>상당히 속을 긁어놓는 말이나, 저를 까내리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P> <P>예. 뭐 지금 여기까지 읽으셔서는, '뭐, 친구들끼리의 관계에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냥 넘기자'</P> <P>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는데요.</P> <P>저는 이런 수모를 근 1년동안이나, 그것도 여러 반 애들 앞에서 받았습니다.</P> <P>'좌빨'이라는 근거도 없는 개소리를 아이들 앞에서 하면서 모욕을 줬구요.</P> <P>저에 대한 폄훼성 발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쟤는 밴드부 왜하냐, 밴드부 문집에 자랑만 쳐 써놨네 등을 애들 앞에서 이빨을 까는 것이었죠.</P> <P> </P> <P>초중딩때도 자주 당하던거라 뭐, 다른건 참을 수 있는데요.</P> <P>저 좌빨이랑, 애들앞에서 저를 까내린거는 도저히 참을수 없더군요.</P> <P>그래서 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P> <P>형법 307조를 보니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조항이 있었구요.</P> <P>형법 311조를 보니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이라는 항목으로 모욕죄에 관한 조항이 있었습니다.</P> <P>둘다 적용이 가능 하더라구요.</P> <P>그친구가 저를 정확하게 지목하면서, 그것도 다른 애들 앞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도 아닌 말로 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으로 소장을 쓸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P> <P> </P> <P> </P> <P> </P> <P> </P> <P>이런 경우, 소장 작성이 가능하고, 조금 극단적으로 봐서, 고소까지 진행 시킬 수 있을까요?</P> <P>지금 위에 쓴 사례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P> <P>1년 모이니까 꽤 되더라고요.</P> <P>거기다가 '좌빨'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는 목소리로 녹취를 땄구요. (조별 활동 기록하다가 우연찮게 땄습니다.)</P> <P>이런경우 소장작성이 가능 할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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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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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공부하고

    후회하지 않을 하루를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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