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는 돈을 거의 안줘도 된다는 논리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한국인들의 고정 관념이 되어버린것 같습니다.
병사의 급여수준을 올리자고 하면 모병제를 해야한다고 말하거나
모병제를 해야만 병사의 급여수준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는거...... 좀 이상합니다.
병사를 모집하는 방법을 토론하는것과
병사의 급여 수준에 대한 토론은 별개의 문제아닐까요?
왜 모병제를 도입해야만 월급을 200만원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지....
모병제건 징병제건 상관 없이 월급,인건비는 제대로 지급해야죠.
징병제는 징병제고 급여는 급여입니다.
최소한 노동법상의 법정 최저임금은 지켜졌으면 싶습니다.
휴전상태 분단 국가, 애국심, 봉사, 군복무의 명예심 고취, 훈장, 가산점
이런건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하는짓입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받는 일은 고귀한, 좋은 일이고
돈을 조금 받는 일은 하찮은, 나쁜 일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것은 어느쪽에 속하는 것일까요?
ps.
우리 남자들이 이렇게 힘든 군복무를 했다. 여성들도 알아달라....이런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의무 복무, 징집된 자에게 정상적인 급여 ( 최소한 법정최저임금 이상 ) 를 지급하면
여성단체에서 여자도 병으로 징집해달라고 헌법소원 낼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