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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잠깐 봤는데
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로 199조 몇천억원 대략 200조원 확보했다고 하던데
그러면 대략 연40조원 꼴이죠?
현재 연 30조원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뉴스를 대충 봐서 ... 이게 추가 확보라는건지 단순 30조 수준에서 40조 수준으로 올라간건지 모르겠네요.
물론 경제 규모가 점점 커질것으로 예상을 한다면 첫해에는 2~3조원 늘어나고 마지막해에는 8~9조원 늘어나는 식이 되겠죠?
근데 이게 사대강 사업 22조원이 여론이 안좋았잖아요? 일단 적은돈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이게 다음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는것인지 아니면 향후 경제 규모가 커질것을 예상한 자연스런 예산증가인지
그것도 아니면 제가 뉴스를 잘못 들어서 현행 국방비에 추가 편성된 예산을 엉뚱하게 들은건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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