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학생 뒤에서 몰래 바지를 내리고 사진을 촬영한 사진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BR><BR>서울고법 형사11부(<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B6%80%EC%9E%A5%ED%8C%90%EC%82%AC&nil_profile=newskwd&nil_id=v20121226134510750" target=new><FONT color=#0b09cb>부장판사</FONT></A> 박삼봉)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A%B3%B5%EC%86%8C%EA%B8%B0%EA%B0%81&nil_profile=newskwd&nil_id=v20121226134510750" target=new><FONT color=#0b09cb>공소기각</FONT></A>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BR><BR>재판부는 "최씨는 여학생 부근에서 몰래 본인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사진을 찍었을 뿐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며 "최씨가 제작한 사진 등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BR><BR>최씨는 지난해 초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D%8F%89%ED%83%9D%EC%8B%9C&nil_profile=newskwd&nil_id=v20121226134510750" target=new><FONT color=#0b09cb>평택시</FONT></A> 자신이 운영하는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찍으러 찾아온 여학생 뒤에서 몰래 바지를 내리고 촬영하는 등 모두 120여장의 사진 등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BR><BR>최씨는 정상적인 사진은 피해 학생들에게 주고, 자신이 등장한 사진은 별도로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BR><BR>1심 재판부는 "최씨가 찍은 사진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BR><BR>다만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최씨가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B양과 함께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8F%99%EB%B0%98%EC%9E%90%EC%82%B4&nil_profile=newskwd&nil_id=v20121226134510750" target=new><FONT color=#0b09cb>동반자살</FONT></A>을 시도했다가 B양을 사망케 한 혐의(자살방조)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A7%91%ED%96%89%EC%9C%A0%EC%98%88&nil_profile=newskwd&nil_id=v20121226134510750" target=new><FONT color=#0b09cb>집행유예</FONT></A> 4년을 선고했다.<BR></P> <P> </P> <P> </P> <P> </P> <P> </P> <P>판사 딸래미 증명사진찍으러가서 똑같이 해주실 사진사님 계신가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