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강제징용 위해 규칙 만들고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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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01666

작성자 : Wise_BaBo★

추천 : 15

IP : 1.254.***.163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8/08/29 07:41:02

http://todayhumor.com/?sisa_110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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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강제징용 위해 규칙 만들고 '전전긍긍'

[앵커] 일제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들 소송을 놓고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 거래에 관여한 정황을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 배상 판결을 뒤집으려고
규칙까지 새로 만들었는데,
YTN 취재결과,
대법원 내부에서 해당 규칙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우려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략)

출처	https://news.v.daum.net/v/20180828223303986?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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