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이후 생긴 신기한 기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문제가 생기면 그냥 '금지'시키면 되는줄 안다는거죠
애들이 게임중독이라고? 그럼 게임을 금지시켜
간접흡연이 문제라고? 그럼 길바닥에서 담배를 못피게해
뭐가 또 문제라고? 그냥 다 금지시켜
요즘 정부 일하는 방식이 이런식입니다.
사실 무슨 문제가 있을때 가장 즉각적인 효력을 가져오는게 법제도적으로 금지시키는게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런 방법은 결국에 절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못된다는게 문제입니다.
살인, 강간, 절도, 강도, 폭행 기타등등 법으로 금지된 행동이지만 현실에서 이 행동들이 한순간이라도 사라진적 있을까요?
인류역사 이래로 저 5가지 악행이 사라진적은 한번도 없을겁니다.
지금보다 강력한 처벌을 했던 고대이래로 말이에요.
이런것만 봐도 어떤 행동을 막는 것은 금지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걸 알 수 있죠.
그럼 어떤 악행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동인을 제공하는 겁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를 한번 생각해볼까요?
만약에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벌금 XXXX원에 처한다 라고 법을 만들면
아마 지금보다 분리수거 되는 양이 반도 안될겁니다.
저런일에 과도한 벌금을 매길수도 없고, 또 잘 잡히지도 않을 사소한 경범죄니까 아마 사람들이 무시하겠죠.
아니면 어두운 밤에 몰래 나가서 버리던가요.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분리수거가 참 잘되는 편입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면, 분리수거를 하는게 자기한테도 참 이득이거든요.
쓰레기 종량제 실시하고 나서부터는 쓰레기를 버리는 일에도 돈이 드는데, 분리수거를 하면 공짜에요
사소한 이득이지만 이런 이득을 제공해 준다는게 어떤 규칙을 지키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간단한 제도 하나를 만드는것에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게 만들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필요한 법인데
요즘 정부 일하는 태도를 보면 이런 고민을 하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참 답답합니다.
그냥 새벽에 잠 안와서 써본 뻘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