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이명박 정권이후 생긴 신기한 기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div> <div>문제가 생기면 그냥 '금지'시키면 되는줄 안다는거죠</div> <div> </div> <div>애들이 게임중독이라고? 그럼 게임을 금지시켜</div> <div>간접흡연이 문제라고? 그럼 길바닥에서 담배를 못피게해</div> <div>뭐가 또 문제라고? 그냥 다 금지시켜</div> <div> </div> <div>요즘 정부 일하는 방식이 이런식입니다.</div> <div>사실 무슨 문제가 있을때 가장 즉각적인 효력을 가져오는게 법제도적으로 금지시키는게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이긴 하죠.</div> <div>그렇지만 이런 방법은 결국에 절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못된다는게 문제입니다.</div> <div> </div> <div>살인, 강간, 절도, 강도, 폭행 기타등등 법으로 금지된 행동이지만 현실에서 이 행동들이 한순간이라도 사라진적 있을까요?</div> <div>인류역사 이래로 저 5가지 악행이 사라진적은 한번도 없을겁니다.</div> <div>지금보다 강력한 처벌을 했던 고대이래로 말이에요.</div> <div>이런것만 봐도 어떤 행동을 막는 것은 금지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걸 알 수 있죠.</div> <div> </div> <div>그럼 어떤 악행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div> <div>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동인을 제공하는 겁니다.</div> <div> </div> <div>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를 한번 생각해볼까요?</div> <div>만약에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벌금 XXXX원에 처한다 라고 법을 만들면</div> <div>아마 지금보다 분리수거 되는 양이 반도 안될겁니다. </div> <div>저런일에 과도한 벌금을 매길수도 없고, 또 잘 잡히지도 않을 사소한 경범죄니까 아마 사람들이 무시하겠죠.</div> <div>아니면 어두운 밤에 몰래 나가서 버리던가요.</div> <div>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분리수거가 참 잘되는 편입니다.</div> <div> </div> <div>왜 그런가 살펴보면, 분리수거를 하는게 자기한테도 참 이득이거든요.</div> <div>쓰레기 종량제 실시하고 나서부터는 쓰레기를 버리는 일에도 돈이 드는데, 분리수거를 하면 공짜에요</div> <div>사소한 이득이지만 이런 이득을 제공해 준다는게 어떤 규칙을 지키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div> <div> </div> <div>간단한 제도 하나를 만드는것에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게 만들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필요한 법인데</div> <div>요즘 정부 일하는 태도를 보면 이런 고민을 하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참 답답합니다.</div> <div> </div> <div>그냥 새벽에 잠 안와서 써본 뻘글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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