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미국과 중국과 일본중 누구 한나라라도 반대하면 핵무장은 물건너 간다는건 다들 아실겁니다.  <div><br></div> <div>핵폭탄을 만드는건 현시점에선 경제 말아먹을 각오 하지 않는이상 무립니다. </div> <div><br></div> <div>그런데 여당에선 이상하게 핵무장을 공론화 하고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여당에서도 실제로 핵무장 하는건 대외관계와 경제에서 지옥을 보게 될거라는걸 알고 있을거고, </div> <div><br></div> <div>핵무장 공론화는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핵무장을 주장함으로서 얻을수 있는 다른옵션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span></div> <div><div> </div> <div>총선대비 지지세력 결집용으로 사용하는거 라기엔 부정적인게 지역감정이나 빨갱이딱지, 야권분열등 국내에서 </div> <div><br></div> <div>소화할 수 있는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더 좋은 떡밥이 많은데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우리나라 주변국 전체를 악화시킬수 있는, 그리고 결국 국내에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소화도 못시키고 외국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눈치나 봐야하는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핵무장떡밥을 총선용으로 던질거라고 보진 않습니다.</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div></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래서 선거전략이라는 생각은 일단 접어두고 그외의 옵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br></div> <div>1. 사드 도입 </div> <div>가장 직접적으로 내세우고 언론에서도 핵무장이랑 연관지어서 은근히 떠먹여주고 있죠. </div> <div>핵을 가진 북한이 무서워서 핵무장 하려는데 외국의 반대가 심하니 핵우산인 사드를 도입하자. </div> <div>핵무장떡밥 -> (한발후퇴)사드 도입떡밥을 신나게 뿌린뒤에 사드 배치를 껄끄럽게 여기는 중국에게 </div> <div>사드에 준하는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북한 정권에 대한 통제 약속을 받는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봅니다만,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미국이나 중국이 호구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호구니까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군말없이 사드 배치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span></div> <div><br></div> <div>2. 핵잠수함 도입</div> <div>이건 물밑에서 움직이는 것들이죠. 여당정권 야당정권 가리지 않고 계속 흘리는 떡밥인데요. </div> <div>사드가 정부의 적극적인 찬성으로 추진된다면 아마 그 반대급부로 미국에서 원잠을 수입하던지</div> <div>미국의 반대없이 국내에서 만들든지 할거 같습니다. </div> <div>핵잠수함은 국민들이 느끼는 가치는 핵무기와 다를게 없지만, 사실 핵확산 금지조약에서 빠져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div> <div>겉으로는 어떠한 제제도 없이 만들수 있습니다. 실제로 브라질은 핵무장국이 아님에도 2007년부터 핵잠수함 도입계획을 </div> <div>공개적으로 추진하여 2017년 핵잠수함 1척을 건조 예정에 있습니다. </div> <div>핵잠수함은 일단 바다속에 들어가면 전세계 어디라도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계가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다 싫어하는 무기라 명분쌓기가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중요한데요. 브라질은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해저석유자원 보호를 위해 활동시간과 거리가 긴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핵잠수함이 필요하다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명분을 쌓았고, 우리나라는 북한의 위협과 자국 핵무장 여론에 대한 민심달래기용이라고 명분을 쌓을거라 봅니다.</span></div> <div><br></div> <div>3. 주한미군 핵무기 배치 허용 or 공식화</div> <div>92년 노태우 정권때 비핵화 선언 이후로 우리나라에 공식적인 주한미군의 핵무기는 없는걸로 알려졌습니다. </div> <div>하지만 재밌는건 핵무기를 싫어하는걸로 알려진 나라들이 자국내에 미군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건데요. </div> <div>자국내의 원자력 발전소를 죄다 없애겠다고 탈핵선언을 한 독일의 비쉘공군기지에는 수소폭탄이 있고, </div> <div>비핵3원칙을 부르짖는 일본의 요코즈카기지에도 역시 핵폭탄이 있습니다. </div> <div>사실상 비핵화와 미군기지의 핵무기배치는 미국주도의 세계외교에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div> <div>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리가 없기때문에 우리맘대로 배치하자 말자 하는건 사드보다도 현실성이 </div> <div>낮다고 보고,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쿠바 미사일 위기가 터키의 미국 탄도탄기지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고 이 터키의 기지를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철수함으로서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해결되었다는걸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보았을때 결국 미국의 의중에 따라 배치가 되든지 말든지 할테고 우리나라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에따른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여론의 반대를 최소화 하기위해 일단 핵무장 카드를 꺼내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생각할수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4. 3차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정부가 믿을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건 정말 낮은 가능성이지만, 정부가 정말 진지하게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가까운 시일내에 3차세계</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대전이 일어난다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뜻이라고 봅니다. 핵무기야 외교적 카드로야 쓸수 있겠지만 북한이랑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전쟁했을때 핵이 있든 없든 이기는건 변함 없을거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대량살상무기가 필요하다면 우리나라는 97년까지 세계 4위급의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생화학무기 보유국이었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공식적으론 화학무기 금지조약에 가입하고 전량 폐기 했다고 하지만, 다시 생산하는건 쉬운일이고, </span></div> <div>미군이 39개의 나라에 배치중인데 그중 우리나라에서만 탄저균 실험을 했죠. 그리고 북한군은 방독면을 버려도 될텐데</div> <div>오히려 업그레이드를 해서 전군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론 생화학무기가 없는 우리나라지만 유사시에 </div> <div>화학무기가 갑자기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준비된다고 해서 이상할것은 없는겁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럼 북한때문에는 핵무장은 사실 필요 없고, 핵무장=경제멸망이 공식인데 경제가 멸망해도 핵무장을 해야한다면</span></div> <div>경제멸망보다 위험한 일이 일어날걸로 예상된다는 뜻이겠죠. </div> <div><br></div> <div><br></div> <div>여당에서 뜬금없이 주장하는 핵무장에 대해 숨겨진 의도는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div> <div><br></div> <div>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