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폭락 = 그시점에 정권을 잡고있는 정당의 정권교체가 될텐데,  <div><br></div> <div>뻔히 예상되는 미국금리인상 -> 한국금리인상 -> 대출상환압력 -> 하우스푸어투매 -> 부동산폭락 -> 장기침체 의 </div> <div><br></div> <div>길을 해당정권이 가만히 둘리가 없다고 봅니다. </div> <div><br></div> <div>이번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대우조선등 부실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었다고 사람들은 예상했습니다. </div> <div><br></div> <div>1. 정부가 직접 예산써서 지원. </div> <div><br></div> <div>제일 교과서적인 방법이고, 간단하고, 국내경제에 피해도 적을겁니다. </div> <div><br></div> <div>하지만 눈에 보이는 정부예산이 적자로 전환되면서 이걸 추진한 정치인들은</div> <div><br></div> <div>나라살림 망친 주범으로 지목되어 다음선거 낙선할게 뻔합니다.</div> <div><br></div> <div>2. 국책은행이 예산써서 지원.</div> <div><br></div> <div>멀리멀리 빙 둘러 가는길이고 해외에서도 자주쓰는 방법입니다, 일단 한은이랑 대통령만 대기업 </div> <div><br></div> <div>특혜준다고 욕먹고 끝납니다. 써야되는 돈도 수십조원으로 많아지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컨트롤하는것도 </div> <div><br></div> <div>직접지원보다 더 어렵습니다. </div> <div><br></div> <div>대부분이 2번으로 갈거라고 생각했는데, 한은은 10조원만 배팅하는대신 추가적으로 뜬금없이 금리인하까지 같이 끼워넣습니다. </div> <div><br></div> <div>금리인하가 되게 되면 당장 기업부채 2347조원의 0.25퍼센트인 6조원이 줄어들게 되고, 은행의 추가적인 대출 여력으로 수십조의 돈이</div> <div><br></div> <div>기업과 가계로 더 흘러가게 될것입니다. 그런데 전세계가 미국의 금리인상만 바라보고 그에따른 대비를 몇년째 하고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를</div> <div><br></div> <div>지른다는것은 미국 금리인상시 받을 충격을 더 늘리겠다는 소리입니다. 1.2번안의 경제적 부작용에 비할바가 아니죠. 이방법의 단 한가지 장점은</div> <div><br></div> <div>정치인이나 공무원 아무도 욕을 안먹는다는것... 근데 정부는 이걸로 밀고 나갑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기업 구조조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이러한 행보를 보면, 부동산시장에서도 같은식으로 처리하리라 봅니다. </div> <div><br></div> <div>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국금리인상 -> 한국금리도 따라서 인상 은 이번 금리인하조치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봅니다. </div> <div><br></div> <div>지금 내려놓고 그때가서 미국금리랑 맞춘다고 또 올리면 혼란만 가중되고 효과도 없을테니까요. </div> <div><br></div> <div>그럼 미국금리인상의 충격을 어떻게 막아내는가. 그건 환율로 막아내리라고 봅니다. </div> <div><br></div> <div>안그래도 오늘 재경부가 은행에 내린 규제방안을 보면, 내년부터 은행의 단기 외환보유고를 강제하는 규제를 시행할예정입니다. </div> <div><br></div> <div>근데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상에서는 외환보유고 별로 안모자르거든요? IMF시절 거치면서 외환보유고 늘리려고 외평채 발행하며</div> <div><br></div> <div>쓴돈만 총 국가채무의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35%정도 됩니다 발행액만 2014년기준 185조원이에요. 너무 많이 쌓아놨다고 이달러를 기업들한테 싼값에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대출하는 제도도 운용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외환보유고를 더 늘리는 정책을 이번에 새로 만든겁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아마도 미국금리인상이 시작되더라도 한국은 환율장난질로 외평채 185조 외국인한테 다 퍼주고 그때까지 은행이 모아놓은 </div> <div><br></div> <div>외환보유고도 털어넣으면서 국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국내부동산시장 안정을 노릴거라 봅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부동산시장이 폭락하면 그때의 집권당이 욕먹고 정권을 뺏기지만,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외평채 저거 죄다 휴지조각만들어도 욕먹을 정치인은 없으니까요. 물론 환율이 개판될테이니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경제는 더욱더 침체기조에 도 수출기업만 살판나긴 하겠지만,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부동산의 폭락은 없을거라는게 의견입니다. </span></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