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페북에 온통 이번 집회가 불법폭력시위라는 글들로 도배가 되고</p> <p>나아가 그러므로 물대포, 캡사이신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니 하는 개소리를 싸고 있는데</p> <p>거기에 동조해 좋아요가 몇 만개씩 달리는 꼴을 보니 참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요.</p> <p>주로 이 주장에 뒷받침되는 내용들이 세 가지로 나뉘던데</p> <p><br></p> <p>1. 애초에 집회, 시위 가 금지된 곳이다.</p> <p>-  거짓말이죠. 자꾸 서울시 조례를 들어 따지시던데 세상에 어느나라 법률 해석에 </p> <p>하위조례를 들어 상위법의 조항을 무력화 시키는 경우가 있답니까? </p> <p>그리고 집시법 11조 4항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를 들며</p> <p>이번 민중총궐기가 그럼 소규모 시위 냐며 대규모 시위를 하니 해당 조항에 의해 불법이라고</p> <p>하는 분도 계시던데 이런 분들은 집회신고서를 한번 본 적이나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p> <p>신고할 때 이미 참가예정인원을 적는데 그 수가 대규모인지 아닌지는 누구한데 물어보죠?</p> <p>저 조항 때문에 누가 대규모라고 하면 집회, 시위 하지 말까요? </p> <p><br></p> <p>2. 쇠파이프, 사다리 등이 사용된 폭력 시위이니 불법이다.</p> <p>- 이건 뭐 워낙 많은 오유 분들이 반박해 주시니까 패스</p> <p><br></p> <p>3. 애초에 넘어오지 말라는 폴리스 라인을 넘어 왔으니 불법이다.</p> <p>- 광화문 광장이 무슨 재해현장입니까? </p> <p>폴리스라인이 경찰통제선이라는 웃기지도 않는 용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던데</p> <p>우리나라 법령에 경찰 통제선이라는 말은 딱 한 곳 밖에 안나옵니다. 법도 아니에요.</p> <p>대통령령도 아니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에 총리령으로</p> <p>"재난지역에 대한 경찰통제선 선정과 교통통제" 란 조항에 삽입한게 답니다.</p> <p>따라서 폴리스라인을 설정할 권한도 없고 통제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도 안되요.</p> <p>다만 집시법에 근거해서 "질서유지선" 을 설정할 권한만 있을 뿐입니다.</p> <p>그 설정도 법령에 따르면</p> <p>질서유지선은 "최소한의 범위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p> <p>공공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설정시에는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 알려야 합니다.(서면으로)</p> <p>이게 질서유지선이에요. 게다가 집회와 시위의 "보호"를 위해 해당 시민들에 대한 외부 위험으로부터의</p> <p>안전을 유지시키기 위한 선이지 어디로 못가게 막으라고 있는 선이 아니란 말입니다.</p> <p>심지어 본인들이 차벽으로 만든 질서유지선은 참가자들의 보호를 위한 거라면서요? 근데 침범하면 처벌하겠다고?</p> <p>이건 또 무슨 신박한 개소리입니까? 광장에서의 집회와 시위이지 교도소에서의 폭동이 아니란 말입니다.</p> <p>물론 상기 내용을 충족하여 유지선이 설정되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p> <p>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 뭐 이러면 벌칙도 있어요. 근데 그 벌칙이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거겠습니까?</p> <p>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거지 현장에서 경찰한테 사경을 헤맬 정도로 물대포를 맞거나</p> <p>체포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p> <p>또 애초에 행진을 목적으로 집회 신고를 했는데 방향이 청와대니 차벽을 설치한다뇨.</p> <p>누가 청와대 관저에 가서 관람이라도 한답디까? 대통령도 없는데? 청와대 진입의 기운이라도 느끼셨어요?</p> <p>관저 경계지점 100m 이내만 집회 금지이지 그 외에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p> <p>이 모든 일들이 경찰이 법에도 없는 라인을 만들어서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와 시위, 행진을</p> <p>시작부터 불법으로 만들어 버린 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란 말입니다.</p> <p>경찰에 권한은 법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법에 근거규정이 없는 행위는 해서는 안되요.</p> <p>마땅히 그래야 할 경찰이 법 자체를 어기고 있다고요. 누가 누구에게 범죄자라고 부릅니까?</p> <p>또 오늘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과 같은 당 원내대변인 김용남 의원이 아주 좋은 말씀을</p> <p>애정해 마지 않는 뉴스룸에 남겨 주셨는데요.</p> <p>1. 이완영 의 89이론 : 미국에선 시민을 총으로 쏴죽여도 10건 중 8~9건은 정당한 공무라는 이론(?)으로</p> <p>예를 들어 범인으로 "오해" 받은 사람이 뒷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는 것으로 "인식" 해 경찰이</p> <p>총을 쏴서 "죽여도" 그걸 "정당한 공무" 로 본 것</p> <p>→ 이런 것들이 선진국의 공권력이라는 주장인데요.</p> <p>이 논리라면</p> <p>예를 들어 불법으로 "오해" 받은 경찰이 뒷주머니에서 캡사인신을 꺼내는 것으로 "인식" 해 시민이</p> <p>파이프를 휘둘러 "죽여도" 그걸 "정당한 방위" 로 볼 수 있게 되죠.</p> <p>캡사이신은 살인이 가능한 물질이니까요.</p> <p>→ 이런 것들이 선진국의 시민력?</p> <p>2. 김용남 의 내로남불</p> <p>시민이 다침 → 불법적인 시위 중에 일부 지엽적인 사고가 있었던 것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고</p> <p>전체적인 구도에서 폭력 vs 질서유지라는 구도에서 집회를 봐야 한다.</p> <p>경찰이 다침 → 쇠파이프로 폭행을 당하면서 세세한 규정을 다지켜라? 물론 지킬 수 있는 상황이면</p> <p>좋겠지만 쇠파이프로 경찰 때리고도 큰소리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p> <p>(시발 그럼 최루액이랑 캡사이신이 섞인 물대포가 면상으로 날아드는데 시민만 법전꺼내서 읽고 있을까?)</p> <p><br></p> <p>집회와 결사의 자유라는 중요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려 하지 마세요. </p> <p>또한 공권력이 왜 존재하며 국민들이 왜 만들어서 권한을 위임하고 세금 내가며 유지를 시키는지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p> <p>우리의 재산과 생명,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 가치와 헌법에 보장된 권리들을 지키라고 만들어 준 권한을 이용해</p> <p>우리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최루액과 캡사이신이 들어간 물대포를 발사하기 전에 말이죠.</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