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6" face="돋움"><strong>무상보육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strong></font></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www.facebook.com/wonsoonpark/posts/10201537888388552" target="_blank"><font size="3" face="돋움">https://www.facebook.com/wonsoonpark/posts/10201537888388552</font></a></div> <div><br /><font size="3" face="돋움">정부주도로 올해부터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소득과 무관하게 전 계층으로 확대되었지요. 대단히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무상보육 추진 첫 해부터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무상보육 예산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에 빠진 것이지요. 급기야 지난 19일에는 서울․인천․경기 3개 시도지사들이 모여, 보육예산 지원과 관련 지자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에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답니다.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무엇보다 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에 관한 일부의 오해가 있기에, 서울시의 무상보육 관련 입장과 예산에 얽힌 진실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1. 정부주도 무상보육 확대, 재정부담은 지방에 전가</strong><br />먼저 무상보육 확대로 올해부터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보육예산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만 놓고 보더라도 2012년에는 무상보육 예산이 5,474억원이었는데, 2013년에는 1조656억원으로 늘어났지요. 5,182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금액은 전체 증가분의 71%인 3,711억원에 이르지요.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문제는 무상보육 정책이 정부와 국회 주도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지자체(서울시 2.5배)가 더 부담하게 되는 기형적 구조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2. 무상보육비 부족 전국 공통의 문제, 그러나 서울시가 가장 심각</strong><br />무상보육비 부담 문제는 전국 시․도 모두 공통의 문제입니다. 작년 대비 올해 무상보육예산은 전국적으로 2조4,196억원이 늘었고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예산은 1조4,339억원이 늘었습니다. </font><font size="3" face="돋움">무엇보다 서울시의 실정이 가장 심각한데요, 무상보육 확대로 소득상위 30%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약 21만명의 영유아들이 새로이 포함된 것이지요. 이는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 전체를 합친 숫자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무상보육비 부담 문제를 제기했지요. 그리하여 작년 9월 국무총리-시도지사 협의회 간담회 때, 당시 김황식 총리께서는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추가 부담이 없이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지자체는 이를 굳게 믿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br />무상보육 재정확대 부담을 전적으로 지자체가 떠안게 된 것이지요. 현재 서울시의 영유아보육사업 국비지원 비율은 20%(인천․경기는 50%)에 불과한데,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는 금년 무상보육 소요예산 1조656억원의 71%인 7,583억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요.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 </div> <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3. 서울시 재정여건상 무상보육비 부담 감당 불가능</strong><br />서울시를 비롯해 지자체가 운용할 예산이 많다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상 무상보육비 부담을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예산 대비 서울시 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이 지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앙정부에 더욱 집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지요.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또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지자체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다른 복지예산 부담도 급증해서 현재의 재정여건상으로는 무상보육을 위한 추가재원확보가 곤란한 실정이지요. 무상보육 추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복지를 줄이거나 이왕 해오던 사업을 멈출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 </div> <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4. 무상보육 지속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strong><br />해법은 간단합니다. 무상보육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현재 무상보육비 국조보율 상향조정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서울 20%→40%, 타 지자체 50%→70%)의 개정이 빨리 이뤄지면 되는 것이지요. ‘영유아보육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미 작년 11월21일에 통과되었는데, 현재 법사위에서 상정조차 못하고 7개월째 계류 중이랍니다.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아울러 보육체계 개편으로 인한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font><font size="3" face="돋움">부의 약속도 이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올해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국회 예산의결시 확정한 지방비 5600억원(서울시 1,355억원 상당)도 즉시 지원해주어야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약속하셨지요. 당선인 시절 대통령께서는 시도지사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을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말입니다. </strong></font><font size="3" face="돋움"><strong>이제 정부는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확산시키기보다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무상보육이 안정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strong></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font size="3" face="돋움"> <div style="text-align: left"><img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alt="e4e31894a43cf9abc3024714deff6b15.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06/KQOSSVbpEvpRttTsfG3m.jpg" width="560" height="373" /></div></font>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color="#366092" size="3" face="돋움"><strong>공약실천을 위한 법안만들기 같은 구식 정치를 버리고</strong></font></div> <div><font color="#366092" size="3" face="돋움"><strong>사회에 문제점을 해결하는것을 제 1의 목표로 잡고서는.</strong></font></div> <div><font color="#366092" size="3" face="돋움"><strong>시민들과 보조를 맞추며 해결하는 행보.</strong></font></div> <div><font color="#366092" size="3" face="돋움"><strong></strong></font> </div> <div><font color="#366092" size="3" face="돋움"><strong>거기에 더불어 이런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다보니</strong></font></div> <div><font color="#366092" size="3" face="돋움"><strong>그동안 사회가 안고있던 문제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되고.</strong></font></div> <div><strong><font face="돋움"><font color="#366092" size="3">그리고 그 드러나는 문제와 정면승부하며, 시민들에게</font></font></strong></div> <div><strong><font face="돋움"><font color="#366092" size="3">문제를 알리고 공유하여 함께 수정해나가는, 새로운 정치. </font></font></strong></div> <div><font color="#366092"><strong></strong></font><font size="3" face="돋움"> </font></div> <div><font color="#366092" size="3" face="돋움"><strong>사람이 먼저인 세상. 국민 개인의 행복을 위한 사회. </strong></font></div> <div><font face="돋움"><font size="3"><font color="#366092"><strong>행복하지 </strong></font><font color="#366092"><strong>않더라도 최소한</strong></font><font color="#366092"><strong> 불행하거나 비참하지 않는 사회. </strong></font></font></font></div> <div><font color="#366092" size="3" face="돋움"><strong>혼란정국이 와중에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strong></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