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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400126
    작성자 : Barcelona
    추천 : 17
    조회수 : 453
    IP : 49.143.***.242
    댓글 : 6개
    등록시간 : 2013/06/11 17:13:19
    http://todayhumor.com/?sisa_400126 모바일
    구속의 중요성과 원세훈 불구속에 분노하는 이유
    <div><font size="4"><font face="돋움"><strong><font color="#ff0000">불구속과 구속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font></strong>를 가집니다.<br />도주와 증거인멸을 막는다는 차이도 있지만 </font></font></div> <div><font size="4" face="돋움">단순히 그런이유만으로 구속수사가 중요한건 아닙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left"> </div> <div style="text-align: left"><img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id="image_07466396021463539" class="chimg_photo" alt="o1yyrQeC1AjWnG7knX8zx3B35q9y7zJ.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test2/HBfCf5Old7qIqPSmoyikQ3.png" width="640" height="313" /></div> <div> </div> <div><font color="#000000" size="4" face="돋움"><strong>구속수사는 구속될 정도로 위중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strong></font></div> <div><font size="4"><font color="#000000"><font face="돋움"><strong>법적 근거</strong>가됩니다. 도주의 위험과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기에</font></font></font></div> <div><font color="#000000" size="4" face="돋움">불가피하게 구속을 했다는 기준이 되는겁니다. </font></div> <div><font size="4"></font><font face="돋움"> </font></div> <div><font color="#ff0000" size="4" face="돋움"><strong>증거인멸과 도주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이기에 구금하였다는 것, </strong></font></div> <div><font face="돋움"><font color="#ff0000" size="4"><strong>그 자체만으로도 죄의 위중함이 </strong></font><font size="4"><strong><font color="#ff0000">더 해지게 되는 것</font></strong>입니다.</font></font></div> <div><font size="4"></font><font face="돋움"> </font></div> <div><font size="4" face="돋움">조사를 위해 <strong>출두명령을 내릴 필요도 없고 언제든 조사가 가능</strong>합니다.</font></div> <div><font size="4" face="돋움">물론 그래도 조사시간은 정해져 있게 되지만 출두명령이 필요 없으니</font></div> <div><font size="4" face="돋움">즉각적 조사가 가능하며, 죄인이 알리바이를 꾸며내기에 더 불리해집니다.</font></div> <div><font size="4"><font face="돋움"> </font> <div><br /><strong><font face="돋움">근데 이런 구속을 법무장관을 동원해 막았습니다.</font></strong></div></font></div> <div><font size="4" face="돋움"><strong>그것도 아주 비열하고 불법적 절차를 통해서 말이죠.</strong></font></div> <div><font size="4" face="돋움">분노하지 않을수 있을까요? </font></div> <div><font size="4"></font><font size="4"></font><font face="돋움"> </font></div> <div><font size="4" face="돋움">위중한 위법행위에도 불구속하는 사례는.</font></div> <div><font size="4" face="돋움">죄인의 죄질이 위중하나 도주의 위험이 없다는 근거가 있을경우.</font></div> <div><font size="4" face="돋움">그런 법적 체계를 밟아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입니다.</font></div> <div><font size="4"></font><font face="돋움"> </font></div> <div><font size="4" face="돋움">근데 국가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국민을 희롱한행위가. </font></div> <div><font face="돋움"><font size="4">단순하게 도주의 </font><font size="4">위험여부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될 사안이란 말입니까?</font></font></div> <div><font size="4"></font> </div><font size="4"> <div style="text-align: left"><img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alt="QDWDQWDQWDD.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test2/8VBmChph2X.png" width="560" height="442" /></div></font>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 face="돋움"><strong>그렇습니다. 이렇게 위중하고 위험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strong></font></div> <div><font color="#ff0000" size="4" face="돋움"><strong>지금의 국정원사태에서는 그 누구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strong></font></div> <div><font size="4" face="돋움">이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무엇에 분노해야 한단말입니까?</font></div> <div><font size="4"></font><font face="돋움"> </font></div> <div><font size="4" face="돋움">법무부와 검찰과 그리고 입씨름만 하는 야당.</font></div> <div><font size="4" face="돋움">이대로 방조해서는, 좌시해서는 안될 위중한 사안입니다.</font></div> <div><font size="4" face="돋움">그들의 오만함을 심판할 시간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font><font face="돋움"> </font></div> <div><font face="돋움"></font> </div> <div> </div> <div><font color="#ff0000" size="4" face="돋움"><strong>분노합시다. 대신 그 분노는 신중하고 침착해야 합니다.</strong></font></div> <div><font color="#ff0000" size="4" face="돋움"><strong>그리고 일어납시다. 대신 그 명분은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strong></font></div> <div><font color="#ff0000" size="4" face="돋움"><strong>그렇다면 종국에는 그들의 오만함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strong></font></div>
    Barcelona의 꼬릿말입니다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01/abbb8cfa9c21f0aa1b613a2b331289b2.b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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