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국정원직원 업무 실체 ‘깜깜’…심리전단 국정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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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Barcel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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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3/02/07 13: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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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국정원직원 업무 실체 ‘깜깜’…심리전단 국정조사 필요

댓글 여직원·제3자 업무 실체 ‘깜깜’…심리전단 국정조사 필요 <a target="_bla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3067.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3067.html</A>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50일 / 경찰 소극수사로 핵심인물 잠적 다른 직원 활동·제3의 공모자 등 조직적인 활동 여부도 밝혀내야 민주당, 김용판 서울청장 고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두달이 돼가고 있지만, 실체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대선을 앞두고 김씨가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뽐뿌’ 등 3개 누리집에서 정부·여당에 유리한 글을 작성하고 게시글에 추천·반대 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국정원은 뒤늦게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이른바 ‘대북 심리전’의 실체부터 규명돼야 한다. ‘대북 심리전’을 빙자해 대국민 여론조작을 벌인 국정원 직원이 김씨뿐인지, 이를 지휘한 책임자는 누구이며 이에 불법성은 없는지 등이 가장 먼저 확인돼야 할 기본적 의혹이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이 부분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씨가 3개 누리집 외에 얼마나 더 많은 누리집에서 활동했는지, 그밖의 또다른 인터넷 활동은 없었는지, 김씨 한 사람의 활동 내역에 대한 수사조차 지지부진하다. 수많은 의혹이 남아 있지만 경찰의 ‘신속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는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잇단 ‘말 바꾸기’로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최근 경찰 인사를 통해 이번 사건을 맡게 된 임병숙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기한을 두고 수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수사가 마무리될지 말하기 힘들다.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이번주에 하긴 힘들다”고 6일 밝혔다. 결국 국회 차원에서 김씨가 소속된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의 활동에 대한 국정조사를 벌여야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실을 은폐하거나 혐의 내용을 축소 발표한 국정원 및 경찰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불가피하다. 민주통합당은 6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직권남용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캐스트-오피니언] 국정원의 ‘대남 심리전’,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EMBED height=315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width=560 src=http://www.youtube.com/v/yhsYHNJIqWs?version=3&hl=ko_KR wmode="transparent" allowscriptaccess="always" allowfullscreen="true"> 새누리 하태경 “국정원 의혹 당 진상조사단 꾸려야” <a target="_blank" h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73151.html">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73151.html</A>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에 “진상조사단을 꾸릴 것”을 촉구했다. 국정원의 인터넷 활동에 대해서도 “국정원장이 직접 나서 그 이유를 소상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하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어 “국정원 직원이 오늘의 유머 누리집에서 대선 관련 게시물에 99번에 걸쳐 찬반 표시, 사회·정치 이슈 관련 글 120개 작성, 16개의 아이디 가운데 5개를 타인과 함께 사용해 온 정황 등이 확인 됐다. 민주당 쪽은 대선 여론 조작·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 정황 등을 주장하고 있고 국정원은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 활동 등의 이유로 맞서고 있다”고 정리하며 “국정원이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 활동 범위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국정원의 설명을 필요로 하는 이유로, “실제로 국정원 여직원 게시글은 △4대강 사업 지지 △이명박 대통령 해외순방 찬성 △국안보안법 준수 등의 내용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국정원은 대북 심리전을 수행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현 정부의 정책 등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람들이거나 친북적인 사람들이라는 오류를 동시에 범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 김기현, "국정원 의혹 진상조사단 괜한 오해 일으켜" <a target="_blank" href="http://news1.kr/articles/1002360">http://news1.kr/articles/1002360</A>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같은당 하태경 의원이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대선 개입 논란과 관련 당 내 진상조사단을 꾸리자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진상조사단을 만들면 야당 측에서 순수한 의도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상은폐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공격해왔을 때 괜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표결 처리와 관련 민주당이 거듭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의 절차를 위배하는 것이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판단할 일이지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일은 아니다"며 "다만 그 분이 사퇴하지 않고 있는 시점에 국회는 국회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 김기현 “국정원 직원은 그런 활동해야 마땅” <a target="_bla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2988.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2988.html</A>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6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국정원 직원들은 그런 활동을 해야 마땅한 것”이라고 두둔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에서 혹은 지령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많은 여론조작이나 내정간섭과 같은 그런 공작들이 이뤄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정원은 대응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대표는 “그런 활동의 일환에서 벗어났느냐, 이런 것은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이 여러가지 아이디를 가지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습니까. 국정원 직원이라면요”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대북 활동들 그것을 가지고서 여러 개 아이디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의혹이다’하면 옳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언론은 이렇게 보도하고 저 언론은 저렇게 보도하는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잘 모르겠다. 또 국정원 직원의 개인 사생활 영역도 있는 것이라서 어디가 공적 영역이고 사적 영역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그런 활동 해야 마땅하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국정원 직원의 댓글활동은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라는 국정원의 해명을 감싸려고 나온 발언이다. 국정원 직원이 정치 댓글을 다는 행위는 국가정보원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활동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정보원법 제9조 1항은 ‘국정원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에서는 ‘그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라고 금지 내용을 밝히고 있다. 국정원 직원 김(29)씨가 남긴 글의 상당수는 대북 심리 활동과 무관한 야당 및 야당 대통령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확인됐다. <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class=txc-image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02/8f43f14dc7b8eb56b3608969265d4f66.b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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