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일단 저는 반대입장이구요 </p><p>찬성측 주장을 살펴보니 크게</p><p><p class="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0pt;mso-text-raise:0.0pt;">1. </span>특별전형의 연장선상이다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0pt;mso-text-raise:0.0pt;">(</span>기부금 입학제도와는 차이가 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0pt;mso-text-raise:0.0pt;">)</span></p><p class="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0pt;mso-text-raise:0.0pt;">2. </span>부실한 사립대학의 제정지원을 보충 할 수 있다</p><p class="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0pt;mso-text-raise:0.0pt;">3. </span>교육기회 균등 실현이다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0pt;mso-text-raise:0.0pt;">(</span>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많은 학생들이 </p><p class="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혜택을 볼 수 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0pt;mso-text-raise:0.0pt;">)</span></p><p class="0">조건 입학정원에 약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0pt;mso-text-raise:0.0pt;">2%</span>의 적당한 수준의 수학능력을가진 학생들을 대상</p><p class="0">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p><p class="0">이렇게 3가지정도가 나오더라구요</p><p class="0">1번은 아직은 애매해서 넘겻구요</p><p class="0">2번을 반박 할 준비를 하고있어요</p><p class="0">근데 자료찾다보니깐 모든대학의 반값등록금을 하기위해선 최대 7조정도 필요하다는걸 봤는데요</p><p class="0">나라에서 5조정도만 지원해준다면 굳이 기여입학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충분히</p><p class="0">많은 학생들에게 등록금인하의 혜택뿐아니라 장학금의폭도 크게 늘릴 수 있을것같은데</p><p class="0">기여입학제가 부실한 사립대의 제정을 보충 할 수있다는 근거가될까요??</p><p class="0">그리고 사립대의 제정이 부족한이유가 애초에 사람들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만 가려고하다보니</p><p class="0">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눈여겨 보지않으니깐 지방에 있는 대학들만 제정이 부족한것 아닐까요??</p><p class="0">그럼 학교제정이 부족한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의 과열화로인해서 생긴문제니깐 기여입학제와는 상관이 없어지는건가요??</p><p class="0">일단 정리하는 단계라서 이정도 밖에는 잘 모르겟어요</p><p class="0"><br></p><p class="0">그리고 3번은요 </p><p class="0">교육기본법제4조에 보니깐 모든국민읜 경제적 지위들은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든데</p><p class="0">기여입학제는 대학에 돈을 주고 약간의 인센티브를 받고 들어가니깐 이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p><p class="0"><br></p><p class="0">일단 생각해본건 이정도 인데요 부족한 부분이나 틀린부분 지적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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