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제 이름과 사는곳 나이를 밝히고도 실명을 거론하며 욕을 먹었는데
경찰서에서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다는 답변을 듣고 진정서가 반려되었습니다.
정확히 제 실명 거주지 나이를 얘기하였으나
경찰 수사관의 답변으로는
피의자가 실명을 보고 욕을 했어도 실제로도 제아이디를 통해 채팅을 적고있는 사람이 "OOO라는 사람= 즉 고소인" 인지 , 타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특정되지 않아 고소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작성된 글을 참고하고 왔다고,
끝까지 따지고 물었으나 귀찮아 하면서
조사를 하고 안하고는 자신이 결정하는거라고 끝가지 우겨서 사건조사접수 하고 가봐야 수사관 본인이 범죄성립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조사를 하겠느냐며 조사가 안된다고 하여 그냥 돌아왔습니다.
다른 경찰서로 가서 접수해보려면 하라고하네요
수사관 말대로라면 앞으로 게임에서 전혀 모르는 상대방이 욕했을 시 고소죄로 고소를 하려면
채팅으로 신상을 밝힌 후 게임하고 있는 상대방을 찾아가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제 신상을 제가 직접 쳐서 보여드린게 맞습니다!" 라고 해야 모욕죄 고소가 가능하겠네요
그러면서도 100% 확실히 모욕죄성립요건이 안된다고는 안하네요
제가 몇번을 강조해서 확실히 안되느냐고 물었습니다.
========================================================
혹시 이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있나요?, 정확한 자문을 듣고 싶습니다.
인벤 기사 작성했던 기자님께도 같은내용으로 메일을 보내둔 상태입니다.
일단 욕한 상대방도 문제지만..의문이 남네요 . 범죄성립이 안된다면 저 인벤글은 무엇이며 인벤글이 맞는 글이라면
저랑 상담했던 경찰서 수사관의 답변은 무엇이었는지
확실히 어떤게 맞는지 알게된 후 다시 글작성하겠습니다.
저처럼 괜한 헛걸음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356 | 창업하려고하는데 가격을못정하겠어요 [6] | 야신 | 15/03/26 10:24 | 94 | 0 | |||||
355 | 오심으로 베일 인생골날아갔네요 ㅋㅋ [5] | 야신 | 15/03/23 05:42 | 278 | 0 | |||||
353 | 천안인데 군복좀 빌려주실분..ㄷㄷㄷ | 야신 | 15/02/27 17:22 | 49 | 0 | |||||
352 | 혹시 천안에서 대전내려가는분들은 차표걱정없으시죠? [2] | 야신 | 15/02/16 15:09 | 36 | 0 | |||||
▶ | 인벤 모욕죄 고소글을 보고 실행한 후기(작성자빡침주의) [11] | 야신 | 15/02/02 17:46 | 155 | 4 | |||||
350 | 신고하면 되는 부분 맞나요? [3] | 야신 | 15/01/30 21:29 | 124 | 0 | |||||
349 | 소득신고를 허위로 해놨는데 어떻게하죠? [9] | 야신 | 15/01/29 13:51 | 103 | 0 | |||||
348 | 프랑스 노래같아요.. [5] | 야신 | 15/01/29 01:16 | 28 | 0 | |||||
347 | 이 물고기가 먼지 아시는분있나요? 화질구지 죄송합니다. [4] | 야신 | 15/01/26 16:22 | 41 | 3 | |||||
346 | 어제자 방송에서 유재석 순발력에 엄청놀람 [7] | 야신 | 15/01/11 17:58 | 220 | 5 | |||||
345 | 정준하 리액션이 레알 나홀로집에 | 야신 | 15/01/10 19:37 | 69 | 0 | |||||
344 | (19금) 지금 베스트에있는 EDD-202 순례기.. [8] | 야신 | 15/01/09 20:53 | 393 | 10 | |||||
343 | 진짜 좋은점은 이거네여 | 야신 | 14/12/27 19:40 | 106 | 2 | |||||
342 | 하 방금 일반이긴하지만..32:20정도였는데스코어 | 야신 | 14/12/25 04:50 | 92 | 0 | |||||
341 | 주유할인권 한장 나눔~! [5] | 야신 | 14/12/21 17:23 | 62 | 2 | |||||
340 | 골목길주차 과실문제 [4] | 야신 | 14/12/15 17:13 | 141 | 0 | |||||
339 | 방송이제봤는데 하하도대단하네요 [1] | 야신 | 14/12/14 07:25 | 213 | 6 | |||||
338 | 차량 방전문제로 질문드립니다. [7] | 야신 | 14/12/04 18:56 | 72 | 0 | |||||
336 | 데뷔 11년차에 타이틀이라곤 [4] | 야신 | 14/11/27 00:56 | 200 | 1 | |||||
335 | 삼팬분들 무슨기분일라나요... [4] | 야신 | 14/11/27 00:32 | 127 | 0 | |||||
334 | 그냥 이번 FA는 손도대지마야지 [1] | 야신 | 14/11/27 00:22 | 124 | 1 | |||||
333 | 현재까지 fa | 야신 | 14/11/26 19:27 | 118 | 0 | |||||
332 | 오 기대도안했던 닉네임 득 [2] | 야신 | 14/11/26 19:21 | 14 | 0 | |||||
331 | 이번 fa 미쳤네요 ㄷㄷ | 야왕김똥 | 14/11/26 19:17 | 150 | 0 | |||||
329 | 대낮부터 집에서 혼자 막걸리한잔 하고싶은데 [9] | 야왕김똥 | 14/10/28 16:17 | 151 | 2 | |||||
|
||||||||||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