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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ol_590480
    작성자 : 야신
    추천 : 4
    조회수 : 16109
    IP : 175.213.***.217
    댓글 : 10개
    등록시간 : 2015/02/02 17:46:25
    http://todayhumor.com/?lol_590480 모바일
    인벤 모욕죄 고소글을 보고 실행한 후기(작성자빡침주의)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2/1422866293JUTsWiZxI.jpg" width="407" height="641" alt="1.jpg"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2/1422866293z92BZP1vfIoC8LEtkAWBqTmAxCQS.jpg" width="409" height="641" alt="2.jpg"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2/1422866294ePA1K4La53YbthC5yZMT8qKRf4YGeH.jpg" width="415" height="649" alt="5.jpg"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2/1422866294cLohiCWAmlbDfQIwWzptZP4Y.jpg" width="401" height="603" alt="6.jpg"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2/1422866393RmByLUsTOPmTjb.jpg" width="800" height="599" alt="KakaoTalk_20150202_172657242.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div><br></div><br><div><br></div> <div><br></div> <div>사진이 지저분해 죄송합니다.</div> <div>결론은 경찰서 가서 진정서 제출 못하고 왔습니다.</div> <div><br></div> <div>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0px;font-family:Gulim;font-size:13.3333330154419px;">제 이름과 사는곳 나이를 밝히고도 실명을 거론하며 욕을 먹었는데</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0px;font-family:Gulim;font-size:13.3333330154419px;">경찰서에서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다는 답변을 듣고 진정서가 반려되었습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0px;font-family:Gulim;font-size:13.3333330154419px;"> </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0px;font-family:Gulim;font-size:13.3333330154419px;">정확히 제 실명 거주지 나이를 얘기하였으나</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0px;font-family:Gulim;font-size:13.3333330154419px;">경찰 수사관의 답변으로는 </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0px;font-family:Gulim;font-size:13.3333330154419px;">피의자가 실명을 보고 욕을 했어도 실제로도 제아이디를 통해 채팅을 적고있는 사람이 "OOO라는 사람= 즉 고소인" 인지 , 타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span style="font-size:13.3333330154419px;">특정되지 않아 고소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0px;font-family:Gulim;font-size:13.3333330154419px;">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작성된 글을 참고하고 왔다고,</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0px;font-family:Gulim;"><font size="4"><b><u>끝까지 따지고 물었으나 귀찮아 하면서</u></b></font></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0px;font-family:Gulim;"><u><b><font size="4">조사를 하고 안하고는 자신이 결정하는거라고 끝가지 우겨서 사건조사접수 하고 가봐야 수사관 본인이 범죄성립이 안된다고</font></b></u></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0px;font-family:Gulim;"><u><b><font size="4">생각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조사를 하겠느냐며 조사가 안된다고 하여 그냥 돌아왔습니다.</font></b></u></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0px;font-family:Gulim;"><u><b><font size="4">다른 경찰서로 가서 접수해보려면 하라고하네요</font></b></u></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0px;font-family:Gulim;"><u><b><font size="4"><br></font></b></u></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0px;font-family:Gulim;"><font size="4"><b style="background-color:#e36c09;">수사관 말대로라면 앞으로 게임에서 전혀 모르는 상대방이 욕했을 시 고소죄로 고소를 하려면</b></font></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0px;font-family:Gulim;"><font size="4"><b style="background-color:#e36c09;">채팅으로 신상을 밝힌 후 게임하고 있는 상대방을 찾아가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b></font></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0px;font-family:Gulim;"><font size="4"><b style="background-color:#e36c09;">"제 신상을 제가 직접 쳐서 보여드린게 맞습니다!" 라고 해야 모욕죄 고소가 가능하겠네요</b></font></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0px;font-family:Gulim;"><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0px;font-family:Gulim;"><u><b><font size="4"><br></font></b></u></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0px;font-family:Gulim;font-size:13.3333330154419px;">그러면서도 100% 확실히 모욕죄성립요건이 안된다고는 안하네요 </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0px;font-family:Gulim;font-size:13.3333330154419px;">제가 몇번을 강조해서 확실히 안되느냐고 물었습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0px;font-family:Gulim;font-size:13.3333330154419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0px;font-family:Gulim;font-size:13.3333330154419px;"> </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0px;font-family:Gulim;font-size:13.3333330154419px;">혹시 이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있나요?, 정확한 자문을 듣고 싶습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0px;font-family:Gulim;font-size:13.3333330154419px;">인벤 기사 작성했던 기자님께도 같은내용으로 메일을 보내둔 상태입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0px;font-family:Gulim;font-size:13.3333330154419px;">일단 욕한 상대방도 문제지만..의문이 남네요 . 범죄성립이 안된다면 저 인벤글은 무엇이며 인벤글이 맞는 글이라면</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0px;font-family:Gulim;font-size:13.3333330154419px;">저랑 상담했던 경찰서 수사관의 답변은 무엇이었는지</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0px;font-family:Gulim;font-size:13.3333330154419px;"><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0px;font-family:Gulim;font-size:13.3333330154419px;">확실히 어떤게 맞는지 알게된 후 다시 글작성하겠습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0px;font-family:Gulim;font-size:13.3333330154419px;">저처럼 괜한 헛걸음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p></div>
    야신의 꼬릿말입니다
    <div class="upfile"><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109/1315114370172_1.jpg" alt="1315114370172_1.jp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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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5/02/03 19:14:16  119.205.***.123  눈사람이야기  2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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