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어시어러 글 보던중에 공기업의 손실을 줄이기위해 가격정상화하면 당장에 표떨어진다 때문에 민영화쪽으로 가는거다 이부분에 굉장히 공감함




당장에 한국 의료제도 보면 그걸 알수있음. 수가 정상화는 필요한데 그러려면 보험료 정상화(보험료인상)이 필요함. 근데 보험료 올리면 표떨어지는게 뻔히 보임. 실제로 직장인들 4월에 건보정산때문에 보험료 폭탄맞았다고 세금만 걷어간다고 조낸 불평하는거 보면서 참 답이 없구나 싶더라.
오래전부터 '잘못된 제도때문에 막장으로 치닫는 한국의료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치인들은 분명 보험료를 올리려 하지 않고 민영화로 갈것이다.' 라고 예상했었고 슬슬 그럴 조짐이 보임.
난 예전부터 의료보험제도가 민영중심으로 넘어가는게 싫으면 건강보험료 두배로 인상운동이라도 벌여야된다고 줄창 말해왔지만 그때마다 오유인들은 무관심이나 반대로 일관했음.




뭐 그냥 결론은 민영화는 국민들 자업자득이라는 소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