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반값등록금이 엄청난 이슈가 되어 신문 뉴스 할거없이 관련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면서 한가지 의문이 들더군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선 많은 세수가 필요하고,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여야 할거없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헌데, 이 말에 깔린 전제를 잘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현재 반값등록금 운동이 거세게 일어난건 물가상승률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등록금 인상률

때문 아닙니까? 물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책정된 등록금이 근본적인 원인 아닙니까?

하지만 연일 언론은 등록금 자체의 원가분석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현재 등록금 수준에서

세금으로 반액 지원을 해야 한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애초에 현재 등록금 자체가 말도안되는 가격으로 책정되있는데 이 가격대에 맞춰 

재정지원을 해준다? 이건 정말 말도안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국민 혈세로 사학재단 배만 불려주는겁니다.


재정지원 운운하기전에 현재 등록금의 원가구성이 어떻게 되있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등록금을 인하할것인지, 재정지원을 할것인지를 따지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