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반값등록금 정책

△ 하위 50% 학생들 차등적 지원  △ 2조원의 예산 확충  △ 평점 B 이상에게만 장학금 지원 △ 부실대학을 제외

한나라당 반값등록금 정책의 문제

① 한나라당의 등록금 정책은 하위 50%까지 소득 수준별로 차등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즉 무늬만 반값등록금인 ‘차등책정제’정책입니다. 차등책정제에 담긴 의미는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시혜적인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등록금투쟁에서 이뤄내고자 하는 것은 혜택이나 시혜가 아닌 교육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교육은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 발전과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② 한나라당의 안은 하위 50%학생들만 적용해 나머지 절반에겐 어떠한 지원이 없습니다. 즉 저소득층 장학금 대책 그 이상도 아닙니다.

③ 한나라당이 밝힌 2조원으로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구현할 수 없습니다. 전체 등록금 총액 15조원에서 기 지원되는 장학금 3조원쯤을 빼고 계산하더라도 일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적용할 시에는 6조원이 필요하고(실제 납부할 등록금 12조원의 절반) 소득에 따른 차등책정을 한다 해도 4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함에도 2조원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부 장학금 확대 정책이지, 결코 반값 등록금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④ 평점 B 이상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도 저소득층의 고통과 상대평가제가 실시되는 대학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학가에서는 엄격하게 상대평가제가 운용되고 있어서 규정상 학생 중 25%는 B학점 이상을 맞을 수 없습니다. 또 저소득층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휴학과 알바를 많이 하다 보니 성적상의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저소득층 학생들을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성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더욱이 얼마 전 카이스트의 경우에서 보면 알 듯이 B학점 이상의 지원을 받았을 때 모든 대학의 학생들은 성적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대학의 학문적 발전이나 공동체는 철저하게 파괴 될 것이며 성적 위주의 공부만 강화 될 것입니다. B학점 이상의 지원 확대는 결국 카이스트 정책을 정국의 대학생들에게 적용하겠다는 발상입니다.

⑤ 부실대학은 지원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부실대학이라 찍힌 대학의 학생들에게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는 반교육적 처사이며, 대학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대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차별 없이 이루어지되, 진짜 ‘부실대학’들은 국민 세금이 확대 지급되는 것을 계기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스럽게 통폐합을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