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4일 국회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주제 발표를 한 이주호 의원은 “현재 대학의 총등록금 규모는 약 10조5천억원인데, 이 가운데 약 8조원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라며 “4조원만 마련하면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 반값인하와 세금 감면 등 민생경제 회생을 기조로 한 5.31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내건 '반값 등록금' 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오늘 밝혔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학등록금
▲강 대표 = 대학 등록금으로 많은 학생들이 부담을 갖는다. 학자금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한다.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제도는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자는 게 아니라 등록금 부담을 반값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한다든지, 대학에 기부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등으로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자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 협조를 요청한다.

박근혜 전 대표가 내세우는 교육정책의 핵심은 `공교육 명품화`로 이를 위해 △교사 인센티브제 도입 △영어교육 국가완전책임제 △반값 등록금 등을 교육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명박) 후보가 직접 위원장직을 맡은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산하에는 일자리창출위원회, 사교육비절감위원회, 신빈곤층해소위원회, 고용안정대책위원회, 등록금절반인하위원회, 반값아파트위원회, 영유아보육비절감위원회, 사회적약자보호위원회, 농어민대책위원회, 신용회복대책위원회, 중소기업살리기위원회 등의 11개 분과를 두며 김애실, 임해규, 고경화, 정진섭, 김양수, 고진화 의원 등이 분과별 위원장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