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경전철 10개선 확정
노동당, "선거 앞두고 개발 압력에 교통공익성 포기한 것" 비판
By 장여진 / 2013년 7월 24일, 3:51 PM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향후 10년동안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등 10개 도시철도 노선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발표하며 “21세기 서울 미래 철도와 도시교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시장은 경전철 사업 재개와 관련해 “교통소외지역 시민 편의, 사업 타당성, 노선 효율성 최대화 등 3가지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계획은 기존 8개 노선에서 DMC 노선을 제외한 7개 노선과 위례 신도시 건설에 따른 신규 노선 등 3개 노선이 추가된 것이다. 비용은 8조5,533억원이 들 전망이며 이중 4조 3천억원 정도만이 민간사업자 부담이고 나머지는 국비와 시비로 충당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이에 노동당(구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논평을 내고 서울시에 이같은 계획에 대해 ’10개 노선의 그림만 그려져 있을 뿐이지 어떤 구체적 방안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고려했을 때 이에 대한 투자는 공공의 책임하에 집행되는 것”과 “좀 더 종합적인 대중교통정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의 두 가지 원칙을 내세우며 서울시가 “선거 앞두고 개발 압력에 교통 공익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동당은 전철 도입으로 버스 이용자가 감소할 경우 서울시의 보조금이 높아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최악의 경우 노선을 폐선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보상 문제도 있다며 서울시의 경전철 계획이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됐다고 비판했다.
경전철 서부선 연장 현장 방문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
특히 노동당은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은 자가 이용자를 어떻게 대중교통 이용자로 흡수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서울시 계획은 경전철 10개 노선을 만들고 나면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이 11% 정도 올라 75%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예측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하철 9호선 개통으로 인한 수송분담률 영향이 1.5%에 불과했다며 그보다 수요가 낮은 경전철의 효과는 더 낮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1996년에 25% 수준이었던 승용차 분담률이 여전히 25%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종합적인 대중교토체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사비와 관련해서도 현재 우이-신설 노선의 경우 80%가 넘는 재정을 서울시가 사용하고 있고, 민간사업자는 약속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문제를 지적하며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기 착공된 사업을 서울시가 떠안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노동당은 “어제(23일)부터 각 지역별로 민주당 시의원들이 경전철 환영 현수막을 다느라 여념이 없다”며 “기껏해야 경전철 역사 주변 땅값만 올릴 뿐, 서울시민 전체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길 경전철을 환영한다니 우스울 지경”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