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예전부터 사람들이 늘 외쳐오던 말이 있다.</p> <p>"무전유죄 유전무죄"</p> <p> </p> <p>똑같이 가게에서 만원어치 물건을 훔쳤는데</p> <p>A는 500만원 변호사를 써서 징역 20년</p> <p>B는 10억원 변호사를 써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p> <p> </p> <p>우리는 이런 일들을 수없이 봐왔다.</p> <p> </p> <p>500원 횡령은 징역 20년씩 때릴만큼 중범죄인데</p> <p>누군가의 50어거 횡령은 징역 1년도 안나온다.</p> <p> </p> <p> </p> <p>그래서 사람들은 법이 불공평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p> <p>어차피 돈 많은 놈들이 유리하다는 인식말이다.</p> <p>결국 돈 많은 놈들은 자기가 죄를 지어도 자기 기분상하게 한 사람에게</p> <p>뒤집어 씌울수도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p> <p>이것이 갑질을 하게 되는 근거다.</p> <p> </p> <p>어차피 나는 빠져나오지만 너는 절대 안된다 라는 믿음</p> <p> </p> <p>사람들이A.I 판사의 도입을 요구하는 것도 괜한 억지는 아닐 것이다. </p> <p> </p> <p>이러한 일들이 모이면 결국 사법체계는 가진자의 것이 된다.</p> <p>법에대한 신뢰가 무너진다.</p> <p>이런일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돈없고 억울한 사람이 법에 호소할까?</p> <p> </p> <p>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법이 공정하게 처리해줄거란 믿음위에서 가능한 것이다.</p> <p>이러한 믿음을 조금씩 잃어가는 것은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p> <p> </p> <p> </p> <p>그러므로 언젠가는 이 모순된 사법체계에 대한 변혁을 요구해야 한다.</p> <p>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