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승진해요" 출산여성우대책 '남녀차별' 논란 시끌
경기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여성공무원을 인사우대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남녀차별' 형평성 문제를 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14일 저출산 극복을 통한 출산율 회복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문화조성을 위해 출산여성공무원에 대해 인사 및 교육 우대하는 '해피 맘'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먼저 인사우대는 출산여성공무원 '근무평정 가산점제'를 신규 도입, 출산 후 복귀 시 연속 3회 회당 3점씩 총 9점의 가점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희망보직제를 최우선 적용해 출산 후 복귀 시 희망보직 3순위까지 신청을 받아 최우선 보직을 적용하고, 결원 직위가 없는 경우 원 소속 복귀 후 정기 인사 시 희망보직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교육우대책은 출산 전 준비교육과정 1개월, 출산 후 복귀교육과정 2개월 등 총 3개월의 '적응교육과정'을 개설한다.

도의 이 같은 출산여성공무원 인사우대 방침에 대해 공무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남자공무원은 아내가 아이를 출산할 경우 1회에 한해 근무평정 가산점 3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남자공무원들은 1년에 두 번하는 근무평정 이 외 가산점 1~2점으로 승진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여성에게 9점을 부여하는 것은 엄연한 '남녀차별'이라는 것이다.

일부 여성공무원들도 불만을 토로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여성공무원들은 가임기간이 지났거나, 이미 2~3명의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해피 맘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6급인 남자 공무원은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보육과 육아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여성들이 자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이지 인사에 연관 짓는 것은 아이를 승진 수단으로 이용하는 무리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저출산이 사회 문제화 되면서 공무원 사이에서 솔선수범하자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도와 시·군, 유관기관 협약식을 10월께 체결해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공무원 전체 3080명 가운데 여성공무원은 27%인 839명, 남자공무원은 73%인 2241명이다.

기사원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14/201009140082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