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개인 SNS에 올렸던 내용이기에 존대가 없는 평어체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알바 사이트에는 최저임금으로 공고해놓고,</div> <div><br></div> <div>정작 면접을 하러 가면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겠다는 편의점이 두 군데 있었다.</div> <div><br></div> <div>오늘 새삼스럽게 괘씸하단 생각이 들어서 노동지청에 신고를 하려고 연락을 했더니,</div> <div>최저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해당 증거가 있어야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한다.</div> <div><br></div> <div>증거? 증거라고 한다면 아마도 근로했다는 사실(CCTV촬영분, 근무한 시간대의 단골손님의 증언,근로계약서 등)을 입증할 자료들과 최저임금을 못받았다는 급여관련 자료(통장 입출금내역<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등)일텐데,</span></div> <div>난 일단 거기서 근로하지도 않았고 다른 근로자의 그런 자료를 내가 확보할 방법은 없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즉 내가 그 곳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야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이다.</span></div> <div><br></div> <div>상식적으로 거기서 근무했던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이나 최종적으로 근무를 마치고 나서 신고하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div> <div><br></div> <div>나처럼 면접단계에서 불법,위법을 목격했을 때,(실제로 그 점포의 근로자들은 모두 주휴수당은 커녕 최저임금조차 받고 있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심각성에 대하여 자각도 못하고 그러려니 하고 있더라.)</div> <div><br></div> <div>제3자가 리스크 없이 신고하는 것이야말로 원활한 신고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리스크를 갖고 있는 약자의 입장에서 원활히 신고하기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생각해보자, 범죄현장을 목격했다. 112에 신고한다. 내가 피해자라야만 신고할 수 있는가? 아니다.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도 신고할 수 있다.</div> <div>그리고 범죄상황에 대한 입증이나 피해에 대한 증거를 내가 제출할 필요는 없다. 물론 경찰이 공무협조를 요청시 자의적 판단 하에 협조할 수는 있다.</div> <div><br></div> <div>그런데 왜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등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대우를 해주지 않는 업체나 점포들은 왜 제3자가 신고할 수 없는가?</div> <div><br></div> <div>사용자의 위법, 범법을 반드시 노동자 스스로 노동자가 피해를 입은 증거를 확보해 제출해야만 신고가능한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div> <div><br></div> <div>사용자가 하는 위법,범법행위는 범죄가 아닌가?</div> <div><br></div> <div>신고란 것은 의심가는 상황이 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다.</div> <div>신고행위는 진실성 이전에 신속성과 자발성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명할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다.</div> <div><br></div> <div>허위신고는 당연히 죄가 되는 것이지만, 그런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보상이나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허위신고를 하겠나?</div> <div>기본적으로 신고는 그것이 진실임을 전제로 하기 마련이므로 신고를 접수하는 측에선 그 신고에 대한 신뢰를 가질 의무가 있다. 안 그러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시작점 자체를 갖지 못한다. </div> <div><br></div> <div>증거를 찾아내고 진실을 밝혀내는 건 담당공무원이나 경찰들이 할 일이지 신고자가 할 일이 아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통화 후에 오히려 멘붕이 더 심해져 멘붕게로 올렸습니다.-</div> <div><br></div> <div>PS:노동문제와 관련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없어 보이더군요. 하나쯤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