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에서 나오는 국정원 광고에 의하면 간첩과 좌익사범을 신고해 달라고 한다.
간첩은 당연히 신고해야 한다. 근데 좌익사범은 왜?
좌익과 우익은 그 사람의 정치적방향성을 나타내는 단어일 뿐 해당 정치적 방향성을 가지는 것은 죄가 아니다.
(좌,우)익사범은 그 사람이 해당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해당 성향을 사회에 관철시키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물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나쁘니 범죄자는 처벌받는 것이 맞다.
근데 국정원 광고에 의하면 좌익사범만이 국정원에서 신경쓸 문제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좌익사범이든 우익사범이든 국가 존립에 해가 되는 것은 매한가지 아니던가?
좌익사범이 체제를 전복시킬 요량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우익사범은 체제를 유지할 요량으로 범죄를 저지른다.
문제는 전복이든 유지든 간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는 것이다.
국민은 곧 국가이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우익사범은 국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체제=국가'는 옳지 않다.
체제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론의 일환일 뿐이다.
체제를 지지하든 부정하든 범죄는 옳지 않은 것은 기정 사실이며 그 범죄가 국가존립(국민의 안녕)에 해가 된다면 그것은 처벌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정원이 합당하게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우익사범 또한 잡아들여야 할 것이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