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민주주의로서의 법/제도적 요건</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1. 정권교체의 보장성</div> <div style="text-align:center;">2. 보통선거의 보장</div> <div style="text-align:center;">3. 언론/출판/결사/집회 의 자유의 보장</div> <div style="text-align:center;">4. 야당(loyal opposition)의 인정 > 견제, 비판세력의 존재를 의미합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요번에는 여러분들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고 싶어요 00게랑 결국 연관된 이야기기는 할 것 같은데</div> <div style="text-align:center;">저같은 경우는 특정 게시판을 차단해놓고 보지는 않아서 뭐 이왕이면 별로 개인적으로 쓸모없다고 싶은 게시물들도 한번씩은 다봅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근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다" 뭐 기타 등등...</div> <div style="text-align:center;">자 한번 이야기 해봅시다. 여러분이 말하는 민주주의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나요?</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사회학과 정치학을 배우면서 음.. 학부 1학년일때 들은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교수님이 시민사회에 대해서 강론을 하시다가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div> <div style="text-align:center;">"자 민주주의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하나의 게임일 뿐이에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였나 그랬을 거에요</div> <div style="text-align:center;">"민주주의는 성스러운 것입니까?"라고 질문이 확장되기도 하셨죠</div> <div style="text-align:center;">학생들은 좋은것이냐 지켜야 하는것이냐 라는 질문에는 대체적으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거기에 대해서 "왜?"라고 물어보면 다들 대답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평등사회니까.. 음 시민들이 주권자니까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div> <div style="text-align:center;">형태로서 민주주의가.. 음 맞는것 같다."이정도로 대답이 나와요 1학년이니까 뭘 알겠습니까만은...</div> <div style="text-align:center;">교수님이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더 던집니다. "좋아요. 대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잘 설명하셨네요 그렇다면 정당이 과연 그 대의 민주주의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는 것 같습니까?"라고 물으십니다. 학생들은 부끄러운건지 마땅히 답이 안떠오르는건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그러면서 재밌는 사람을 하나 소개해줘요, 바로 민주주의의 도덕성, 절대성에 균열을 냈던 인물 네, 슘페터 라는 학자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뭐 저도 제대로 기억하는건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상당부분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 좀 붙여서 써볼게요</div> <div style="text-align:center;">민주주의는 그 이상자체는 굉장히 일반 피지배계급이 보기에는 이상적이긴 합니다. 이상적인 정치형태이고 굉장히 지금까지 등장했던 정치 사상과</div> <div style="text-align:center;">형태중에서 평등한 사회와 가장 잘 부합하는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맹점은 그거 그냥 이상이라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div> <div style="text-align:center;">상당했듯이.. 민주주의도 현실하고 이상하고 엄청나게 다른게 현실이죠.. 그래서 사실 민주주의는 완벽한 형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끊임없이</div> <div style="text-align:center;">수정을 거치고 변형을 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다고 봅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슘페터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것인지 모르겠지만, 슘페터는 민주주의를 그저 하나의 "게임의 룰"이라고 봤어요. 지배계급이 권력을 뺐고</div> <div style="text-align:center;">뻇기위한 하나의 룰. 그러니까 딱 까놓고 이야기해서 밑에 대중들의 의견이 어찌됬든지 간에... 그냥 형식적으로 대중들의 지지를 받음으로서 정당성</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을 부여받고 합법적으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하나의 룰인거죠. 제가 이 생각에는 완벽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단, 그것이 하나의 게임의 룰로서 작용하고 있고 결국 지배계급은 계급상 피지배계급과 완벽한 동질성을 이룰수도 없으며 완전한 평등주의에 입각한</div> <div style="text-align:center;">대의성을 띈다는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뭐 최근의 제 생각과 비슷하긴 하네요(슘페터는 인민의 주권이란 정치가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이데올로기적 몽상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은 일정 수준 이상 주체성을 획득한다거나 교화가 되는것이 불가능?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div> <div style="text-align:center;">그렇게 봤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뭐 아시다 시피 흔히들 말하는 '강남 좌파' 같은 존재들 말하는 겁니다. 강남 좌파는 아무리 진보에 대해서 논의를 해도</div> <div style="text-align:center;">계급적으로 중간제계급 이상인데 완벽한 피지배계급 서민과 동등한 스탠스를 취하긴 힘들다는 거죠(강남 좌파는 뭐 대충 봐도 조국교수가 강남좌파라고 많이 불린 사람이죠?)</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이야이가 이리저리 많이 빙빙 돌아버렸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완벽한 이상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이런것이 민주주의다 라는것은 형식상 제도상의 민주주의 형태정도로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div> <div style="text-align:center;">그런데 민주주의란 이런것이다. 도대체 그 말하는 민주주의의 정확한 정의와 형태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네요 </div> <div style="text-align:center;">두번째로, 그 지지자라는 분들은.. 제도상 민주주의의 선결조건에서 4번은 아예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시던데</div> <div style="text-align:center;">스스로들이 비판이나 야당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함으로서 민주주의 요건을 훼손하시는데 이런게 민주주의다 라고 외치는게 우습기 그지없네요</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이런말 나오면 작전세력이다!! 알바다!! 분열종자다!! 이런말 하기 바쁨 ㅋㅋ 이건 안봐도 비디오)</div> <div style="text-align:center;">1. 정당하지 않은 비판, 선동 > 알바, 정원이 </div> <div style="text-align:center;">2. 정당하고 합리성과 이성에 근거한 비판 > 알바, 정원이</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이정도면 만물 알바설 아닙니까? 솔직히 00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치 이상향이 민주주의인지 전체주의 파시즘인지 나는 솔직히 구분이 잘 안가서요</div> <div style="text-align:center;">공산주의가 왜 망했죠? 시작과 지향하던 이상향은 정말 좋지 않았나요? </div> <div style="text-align:center;">근데 뚜껑 열어놓고 보니까 뭐였죠? 일당 독재체제에 구조상 독재자가 나올 수 밖에 없는 환경에... 견제세력도 없고 감시세력도 없고</div> <div style="text-align:center;">그냥 네 뭐 아시다시피 그냥 전부 망하는 테크트리 탔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근데 비판세력, 견제세력, 감시세력 전부 무시하고 존재 부정하는데 그게 공산주의, 전체주의 파시즘하고 다른게 뭔지 전 이해가 1도 안가네요</div> <div style="text-align:center;">그리고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칩니다. 정말 아이러니컬 하지 않나요?</div> <div style="text-align:center;">(아 제가 자유한국당, 국미의당, 정의당 지지자는 아닙니다. 이말하면 또 알바몰이 나올것 같아 못박아둡니다. 저 문재인 뽑았고 </div> <div style="text-align:center;">투표하면서 민주당 이외의 당에 투표해본적 없습니다. 저도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면 지지층이네요. 근데 솔직히 맘에 들어서 뽑았다기 보다는</div> <div style="text-align:center;">뽑을 당이 별로 없어서 뽑은겁니다 착각 ㄴㄴ)</div> <div style="text-align:center;">그냥 대놓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거 인정안하고, 입진보다 분멸종자다!! 비판에 눈감고 귀닫고 우리들식 민주주의 하면서 오구오구 할거면</div> <div style="text-align:center;">민주주의 입에 별로 안담았으면 좋겠어요. 좀 스스로들 부끄러운줄 알았으면 좋겠는데....</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아 그이야기 하고 싶네요.</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 옜날 옜적 어느 마을들이 모여사는 곳이 있었어요. 어느날 마을과 마을 사람들간에 싸움이 났는데 한마을이 싸움에서 졌고 이 마을은</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이긴 마을에 엄청난 양의 돈과 곡식을 피해보상금으로 줘야만 했답니다. 진 마을은 점점 인심이 흉흉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의욕을</div> <div style="text-align:center;">잃어갔고 자포자기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날 이 마을에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마을 사람들에게 속삭였어요</div> <div style="text-align:center;">오래전 이 마을에 이사온 저 빨간 지붕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의 주범이다 라구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긴가 민가 하다가... 점점 동조하기 </div> <div style="text-align:center;">시작했어요. 그리고 급기야 이 빨간 지붕 가족을 목 메달아 죽이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러자 어느 한 용기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div> <div style="text-align:center;">그래도 이건 아니다!! 명확한 증거도 없고 이 사람들은 이사와서 이 마을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다!! 그러자 청년은 청중들에게</div> <div style="text-align:center;">외쳤어요. 저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이 우리 마을은 저 쪽 마을에 팔고 우리를 궁핍하게 만든 주범이다!! 라구요. 용기 있는 청년은</div> <div style="text-align:center;">결국 빨간 지붕 가족 사람들과 함께 묶여 시장 바닥에서 목이 메달렸어요. 사실 그 용기 있는 청년의 친구들도 청년과 같은 생각이였지만</div> <div style="text-align:center;">목이 메달리는걸 보고 말할 용기를 내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숨죽여 지내게 되었어요. </div> <div style="text-align:center;">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청년은 다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답니다. 빼았긴 우리의 논과 밭을 찾고 우리의 땅을 넓히자!! 우리는 부당한</div> <div style="text-align:center;">대우를 받았다!! 저번에 졌던 싸움은 그 빨간지붕 가족때문이다!! 다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내 아래에서 뭉치고 결집하자!!</div> <div style="text-align:center;">마을사람들은 청년의 말에 크게 감화받았고 이윽고 옆마을과.. 그 옆마을.. 그리고 다른 마을들까지 공격해서 땅을 뺐는데 성공해요.</div> <div style="text-align:center;">그 와중에 보다못한 청년의 친구들은 결국 용기를 냈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아니다!! 우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의 평화는 오래전</div> <div style="text-align:center;">사라졌고 우리는 파괴자이자 학살자가 되어가고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그러자 청년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들도 똑같은 분란종자들이다!! 빨간 지붕가족이 망령이다!! 그들은 다시 시장바닥에서 목이 달리는 신세가</div> <div style="text-align:center;">됩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 적을 너무 많이 만들어버린 청년의 마을은... 결국 다른 마을의 연합에 싸움에서 지고 맙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그리고 이 청년은 결국 자살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청년이 죽자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div> <div style="text-align:center;">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변명하며 청년을 욕했어요 "난 솔직히 너무 과하다 싶었어, 어쩔수 없는 일이긴 했어"라면서</div> <div style="text-align:center;">그들 스스로를 합리화했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마을의 시장 어귀로 들어섰을 무렵에 깜짝 놀라 넘어지고 말아요</div> <div style="text-align:center;">그들의 앞에는 그렇게 청년의 말에 반기를 들었던 용기 있는 다른 청년들의 목이 있었답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이 이야기는 당시에 교수님이 해준 이야기인데..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배운지 오래된 내용이라 제가 슘페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걱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잘못된 부분 지적하시면 수용하겠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