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흑흑.. 쓰고 싶었던 글이 이거였어요</div> <div style="text-align:center;">성평등도 군대랑도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분명히 '시사'이긴 한데...무튼 두려워서</div> <div style="text-align:center;">여기에 이렇게 난민글 씁니다. 부디 양해 부탁드립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지난 보수 정권 9년간의 통치기간 동안 한국의 공론장이 국가에 의해 어마무시하게 침식당했다는 사실은</div> <div style="text-align:center;">여러분들도 다들 체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크게는 세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div> <div style="text-align:center;">1. 공영방송의 침식(블랙리스트 및, 인사통제)</div> <div style="text-align:center;">2. 문화계의 침식(블랙리스트)</div> <div style="text-align:center;">3. 사이버공론장의 침식(댓글부대 운용)</div> <div style="text-align:center;">저는 요렇게 크게 세가지 정도로 봤어요</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1. 공영방송의 공정성 회복과 정권과 기업의 감시자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지 오래지요. 어떻게 정권이 통제해왔는지도</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이번 블랙리스트 사태를 통해 잘 드러났구요, 이번 사태를 보고있자니 1987년 이후 분명히 민주화가 되었다고 하는데</div> <div style="text-align:center;">왜 아직도 전두환 시절에나 보이던 보도지침 같은것이 또 드러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담한 심정이네요 솔직히</div> <div style="text-align:center;">문재인 정부에서 광범위한 분야에서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공약했으니 그에 대한 기대 또한 상당히 개인적으로 큽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솔직히 대한민국 만큼 경제적 선진국 대열에 들어놓고도 언론이 제 기능을 잃고 수난을 당하고 휩쓸린 나라는 흔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공영방송의 기능을 회복하고 장기적인 건전성 회복 방안을 마련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을 어떻게 개혁하겠다, 언론적폐 어떻게 청산하겠다 이렇게 나온게 혹시 있는지 궁금하네요 </div> <div style="text-align:center;">사장 해임건 관련말고는 제가 본 기사가 없어서....</div> <div style="text-align:center;">김장겸을 비롯한 방송문화 진흥회 이사들 전부 모가지 쳐야 됩니다. 솔직히 친 mb/박근혜 세력들이던거 개나 소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근데 인사 바꾼다고 해결이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장기적으로 보자는건 사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것인데</div> <div style="text-align:center;">구조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런 통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인지 좀더 냉정하게 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div> <div style="text-align:center;">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방송문화진흥법(1988)을 개정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공영방송이 구조적으로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법제도적 요인이 저기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div> <div style="text-align:center;">도대체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이든 공영방송과 관련된 사장의 인사권을 간접적으로나마 쥐고 있는지 </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이해가 하나도 되질 않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저번에 보니까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도 있는것 같은데.. 누군가 아신다면 지적해주시리라 생각하고</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대통령 - 방송문화진흥회 - 공영방송 사장)</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기본적으로 방송문화진흥법은 이구조의 인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네, 그냥 답 나오죠 솔직히 대통령이 맘먹고 친정권 인사 사장에 앉혀놓고 물밑으로 언론 장악하려고 하면</div> <div style="text-align:center;">그냥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권의 손아귀 안에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div> <div style="text-align:center;">'안한다면 다행이지만' 언제 또 이명박 박근혜같은 인물들이 대통령이 되서 장악 시도하려고 할 지 모릅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이 법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권의 인사권 영향을 받지 않는 법제도적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것</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두번째는 재정적 문제인데.... 언론이 정권으로부터 독립한다해도 거대 자본이 사회를 지배하는 현 시점에서</div> <div style="text-align:center;">언론도 예외가 될수는 없죠, 오죽하면 언론의 자본화가 그렇게 문제시되면서 핫이슈였을까요</div> <div style="text-align:center;">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의 자본이 들어간 언론이 과연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싶어요</div> <div style="text-align:center;">다른 언론들은 그럴 수 있지만, 언론매체에서 가장 시민들에게 근간이 되는 공영방송은 최소한</div> <div style="text-align:center;">자본으로부터 최대한 독립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였어요</div> <div style="text-align:center;">다른 언론매체는 못믿더라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친숙하게 제공되는 공영방송이라도 독립성이 지켜져야 한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이런 생각이요.</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사실 이부분은 제가 경제나 경영쪽에 문외한 이다 보니 모르는 것이 좀 많아요</div> <div style="text-align:center;">아니면 이미 확보되있는데 ㅋㅋ 제가 괜히 이야기 꺼냈다던가...</div> <div style="text-align:center;">공영방송의 수신료 인상이던지(솔직히 수신료 얼마 안되지 않나요? 저는 재정 자립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좀 더 내줄 의향이 있는데)</div> <div style="text-align:center;">국민주 모집이던지, 혹은 국가가 좀 더 예산을 더 편성해준다던지...</div> <div style="text-align:center;">솔직히 이 부분은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는데 첨언해주실 분이 있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그리고 더불어서 언론의 내적 분위기 쇄신도 이뤄져야 하겠죠.</div> <div style="text-align:center;">권위주의가 만연해 있는 한국사회에 언론의 권위주의도 적폐로서 스스로들이 끊임없이 쇄신하고</div> <div style="text-align:center;">타파해야 할 대상 1순위라는것 알았으면 좋겠고..</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솔직히 공론장이라고 하는것이... 사회학 관점에서는</div> <div style="text-align:center;">정권과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민주주의의 생활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간인데</div> <div style="text-align:center;">대놓고 말해서 이런 공론장 침식이 의미하는건 결국 민주주의의 훼손이죠..</div> <div style="text-align:center;">(그냥 헌법 위반 아닌가;;;)</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2번 과 3번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아직 정리된게 없어서</div> <div style="text-align:center;">저는 우선적으로 공영방송의 장기적인 기능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이렇게 생각해봤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