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거래 탈세 581억 원 추징...255명 추가 조사
[앵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 벌인 세무조사 중간 결과 현재까지 261명을 상대로 58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추가로 탈세 혐의를 포착한 255명에 대해서도 추가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투기 세무조사 어느 정도 진행된 거죠?
[기자]
정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탈세 혐의자 588명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차가 서울·경기 등 주택 가격 급등 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이들이고 2차가 강남 재건축 취득자 가운데 탈세 혐의자들입니다.
그중 1차 조사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261명을 상대로 모두 581억 원을 거뒀습니다.
주택 자금 출처를 캤더니 편법 증여나 소득신고 누락이 적발되거나,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이들입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재력가 친척에게서 받은 현금으로 십억 대 부동산을 사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중보건의에게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회삿돈으로 개인 집 3채를 구매한 회사 대표에게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회사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거뒀습니다.
웃돈을 받고 아파트 분양권을 판 뒤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거래자에겐 빼먹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2차 조사 대상인 강남 재건축 취득자들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앵커]
이번에 추가 세무조사 계획도 또 나왔다고요?
[기자]
국세청은 앞서 588명을 제외하고 1·2차 조사와 무관하게 새롭게 탈세 혐의자 255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두 차례 세무조사 이후 강남 등 주택 가격 상승 지역을 점검하고 금융정보분석원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탈루 혐의를 포착한 이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주택 취득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나 소득신고 누락 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탈세 혐의자들입니다.
국세청은 이번에도 탈세 혐의가 있다면 당사자는 물론 가족까지 금융 추적 조사를 벌이고, 관련된 사업체가 있다면 사업 소득 누락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대기업 사주 일가를 상대로 벌인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추징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위장 계열사를 운영하거나 차명 주식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례 31건, 107억 원을 거뒀으며, 앞으로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탈세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