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대통령기록물' 열람…서울고법원장 영장 발부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虎男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7-05-23

방문 : 191회

닉네임변경 이력

일반게시판
베스트게시판
베스트오브베스트
댓글목록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humorbest_1534984

작성자 : 虎男

추천 : 74

IP : 124.216.***.33

댓글 : 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12/16 09:33:46

원글작성시간 : 2017/12/15 20:37:15

http://todayhumor.com/?humorbest_1534984

모바일

검찰, '세월호 대통령기록물' 열람…서울고법원장 영장 발부

<div style="text-align:center;">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2/15133379906b7279ad55b3418ab38f171ce981637b__mn753048__w500__h262__f26288__Ym201712.jpg" width="500" height="262" alt="C0A8CA3C0000015ACBF74E2000080CA4_P2_20171215161312114.jpeg" style="border:none;"></div></div> <div style="text-align:center;">검찰, 열람제한된 '세월호 대통령기록물' 열람 '봉인' 대통령기록물을 검찰 수사 목적 열람한 세 번째 사례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2/15133380149e87fcf9377549c6a5d442b6603d8b44__mn753048__w500__h303__f25343__Ym201712.jpg" width="500" height="303" alt="AKR20171215091800004_01_i_20171215161312096.jpg"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center;">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 문건 공개하는 임종석 실장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시간이 30분 늦게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도 사후에 무단 변경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장 30년까지 비밀로 보존되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열람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을 중심으로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들을 열람했다. 검찰은 이번 열람을 위해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최장 30년까지 열람을 제한할 수 있게 규정한다. 다만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와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기록이 중요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열람 제한 기간이라도 열람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이 퇴임 전 지정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도중 파면됨에 따라 지난 3월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황교안 전 총리가 청와대 문건들을 대거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봉인'한 바 있다. 검찰은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반출 의혹과 2013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때 각각 관할 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열람한 적이 있어 수사 목적으로 검찰이 봉인된 대통령기록물을 열어보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 사례다. 지난 10월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일지가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이 사후 무단 변경된 사실이 발견됐다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청와대는 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의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中(1보)'의 보고 시각을 '2014년 4월 16일(수) 09:30'에서 '2014년 4월 16일(수) 10:00'으로 사후 수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후 청와대가 보내온 자료를 검토하고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 및 청와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실제로 청와대 발표대로 관련 일지와 지침이 사후에 조작됐는지, 윗선의 의도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 #이명박 구속#다스는 누구꺼?</div>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div>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9753428&sid1=001 (연합 주의!)

虎男의 꼬릿말입니다

친구의 다른 면을 보았다고 해서 충격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숨겨진 모습이 있으니까요.
상황과 기분에 따라 가면을 바꿔 쓰듯 다른 모습으로 변할 뿐이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거짓말을 하지만 하지만 실망할 필요 없어요.
모두가 가면을 쓰고 있다면 당신 역시 가면을 쓰면 돼요.
- 미네트 -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 YS -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7/12/15 20:42:41 222.113.***.45 북두장군 733623
[2] 2017/12/15 20:45:27 119.192.***.35 적폐청산소원 755473
[3] 2017/12/15 20:46:40 49.175.***.66 봄이마미 751681
[4] 2017/12/15 20:46:50 58.79.***.203 하늘걷기다 754885
[5] 2017/12/15 20:47:06 121.54.***.115 언제나마음은 715655
[6] 2017/12/15 20:48:31 211.244.***.26 gangcharles 747484
[7] 2017/12/15 20:51:44 221.154.***.52 뉘시오 411765
[8] 2017/12/15 20:52:16 14.41.***.188 봄여름가을. 644846
[9] 2017/12/15 20:52:38 116.37.***.69 살다가살다가 733669
[10] 2017/12/15 20:56:33 121.183.***.221 전래동화 712230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