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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OECD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기 라이더와 공동서명한 서신을 11월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 한국정부가 행하고 있는 심각한 노동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최근 공무원노조와 교직원노조에 행한 심각한 위반사항을 긴급히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말로 시작되는 이 편지는 한국정부가 이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법내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등의 행위에 대해 맹비난했다. 한국정부가 국제법을 준수하고 전공노와 전교조의 합법성을 보장하며, 정부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OECD, ILO는 물론 한국과 교역하는 다른 국가들을 통한 국제 커뮤니티의 압력을 통해 한국정부에 감시의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서신은 "한국정부는 노동기본권 준수라는 차원에서 역사의 시계를 반대방향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노동기본권의 후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로 맺고 있다. 한국 정부의 도를 넘어서는 노동탄압을 보고받은 일부 회원국들은 한국의 OECD 제명을 거론할 만큼,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관계자는 전한다. (후략) |
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newsview?newsid=20131219210712541
헐......
출처는 짱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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