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class="byline" style="margin:0px;padding:6px 0px 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px;font-family:Dotum, '돋움', sans-serif;float:left;"><span style="margin:0px 4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background:transparent;font-family:Tahoma, Dotum, '돋움', sans-serif;"><font size="4"><font color="#737475"> 무려 </font><font color="#ff0000">2011.11.10 </font></font></span></div></div><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text-align:center;"> </span> <div style="color:#333333;"><span style="font-size:medium;"><br></span></div> <div style="color:#333333;"><span style="font-size:medium;"><br></span></div> <div style="color:#333333;text-align:left;"><span style="font-size:medium;">한나라당 의원들이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속을 제약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span></div> <p align="justify" style="text-align:left;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line-height:1.5em;font-family:'Nanum Gothic';"><font size="3">장제원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적 통신(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포함)에 대한 승인권을 부여해 통신망을 아예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font></p> <p align="justify" style="text-align:left;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em;font-family:'Nanum Gothic';"><font size="3"><font color="#333333">논란이 되는 대목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를 위하여 인터넷 접속역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다. 법안엔 불법적 통신, 이용자(통신사업자) 요청이 있는 경우, 통신망의 보안과 혼잡 해소를 위한 경우 </font><font color="#ff0000">대통령령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비스 제한을 승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font></font></p> <p align="justify" style="text-align:left;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line-height:1.5em;font-family:'Nanum Gothic';"><font size="3">이런 사실이 9일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선 비판 의견이 빗발쳤다. 여당과 정부를 ‘중동 독재국가’, ‘카다피’에 빗대기도 했다. 음란물 유통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한 그동안의 규제를 넘어, 반정부 여론을 담은 서비스도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엔 방송통신심의위가 애플리케이션을 본격 심의하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font></p> <p align="justify" style="text-align:left;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line-height:1.5em;font-family:'Nanum Gothic';"><font size="3">장제원 의원 쪽은 이와 관련해 “이 개정안은 대형 이동통신사업자가 카카오톡에 서비스 이용료를 받겠다고 해서 별도의 과금을 못하도록,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대신 불법적 서비스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정작 누리꾼들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것인데, 오해가 빚어졌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font></p> <div style="text-align:left;"><font color="#333333" face="Nanum Gothic"><br></font></div><br style="color:#333333;font-family:'Nanum Gothic';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Nanum Gothic';text-align:center;">원문보기: </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Nanum Gothic';text-align:center;"><a target="_blank" h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4818.html#csidx4ff71040ab7ffb9840f8ff02d989fce" style="color:#222222;font-family:'Nanum Gothic';text-align:center;"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4818.html#csidx4ff71040ab7ffb9840f8ff02d989fce </a><img src="" style="border:0px;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Nanum Gothic';text-align:center;" alt=""><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국정원,경찰,탈북자,군대 전현직 인원들 시켜 인터넷 커뮤니티,포탈 장악하자</div> <div>sns로 탈출구 삼아 몰려가니  sns  듣기싫은소리  끊을려고 한거 아니냐 니덜 ?</div> <div><br></div> <div>이것말고도 그전에  인터넷 제갈 물리는 법안 넸다가  반발로 빽한걸로 아는데....기억나시는분? </div> <div><br></div> <div><br></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