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000여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전국의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대규모로 시국선언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공동의장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1일 "대통령은 퇴진하라"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203명,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142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104명, 충북지방변호사회 소속 101명,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110명,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101명,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101명,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19명,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226명,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141명,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33명, 기타 지방변호사회(경기북부, 강원, 울산 등) 소속 7명 등 3288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최순실 사건'으로 그 처절한 민낯을 드러냈다"며 "최순실 사건은 단순한 몇몇의 개인 비리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지 않은 세력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으로 공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순실을 거대한 괴물로 만들고 그에 업힌 대통령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 집권여당, 공안조직, 대기업 등 우리 사회의 지배 권력은 모두 한통속이 되어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했다"며 "일련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파괴행위를 전혀 몰랐다고 변명한다면 그들은 결코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했던 무능한 역사적 범죄자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하고 포괄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관련자들은 모두 처벌받아야 하며 그들이 가진 권력은 모두 박탈당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주변 기득권 세력, 그 동조자와 침묵의 방조자들에 대한 척결과 청산 없이는 누가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그 모든 절차는 이들의 헌정파괴행위에 면죄부를 쥐어 주게 될 것이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사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권옹호를 기본적 사명으로 한다는 우리 변호사들 역시 때로는 방관하고 조력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반성한다"며 "이제 국가와 국민이 우리 법률가들에게 부여한 소임에 따라 그들이 찬탈한 권력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일에 겸허하게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퇴진하라"며 "최순실로 표상되는 헌정파괴행위에 가담했거나 이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방치한 기득권 세력들은 모두 국민 앞에 고해성사하고 자신이 부당하게 취득한 모든 것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와 정당들은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이번 사태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범법행위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헌정질서를 수호하라"고 강조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12일 오후 7시 비상 시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