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위증죄가 가벼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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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best_1351970

작성자 : 제브레이카

추천 : 64

IP : 175.194.***.191

댓글 : 2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6/12/15 19:58:47

원글작성시간 : 2016/12/15 19:14:51

http://todayhumor.com/?humorbest_135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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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위증죄가 가벼운가요?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에서 위증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것보다 더 무거운 것이다.

(국회위증법)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형법) 5년 이하. 1천만원 벌금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건가요?
다 까발려지지 않을테니 위증도 성립 안될 것이라고?

진짜 두눈 똑바로 뜨고 지켜봅시다.

*초기엔 형법만 올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국회위증법이 있다고 합니다.

출처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2865.html#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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