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조치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정부가 운행 재개의 조건으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우려 해소를 내세웠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공단의 폐쇄를 의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남북 경협과 평화 협력의 보루였던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선언함으로써 남북 관계는 대결과 대립의 냉전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단도직입적으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대단히 성급하고 무모한 결정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정부가 앞뒤 안가리고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을 꺾을 수 없다"며 이번 조치의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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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장관의 단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세운 공단 중단의 당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첫째 개성공단의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전혀 없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개성공단의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주장은 찌라시 언론의 보도 행태이지 일국의 정부가 입에 담을 소리가 아니다. 이는 주류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유입된 자금이 북한의 군비로 사용되었다는 것과 같은 엄청난 비약이며 왜곡이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실제 대북 송금이 가장 많았던 이명박 정부야말로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일등공신이다.

둘째 우리 기업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공단을 전면 중단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언어도단이며 자가당착일 뿐이다. 이번 조치로 정작 피해를 더 입게 되는 것은 북한보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공단의 운행 중단으로 9000만 달러 가량의 임금을 못받게 되면 북한도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그러나 우리 기업이 받을 피해는 그보다 몇 배는 더 크다. 1차적으로 연간 5억달러 규모의 제품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2차적으로도 입주 업체와 협력업체의 손실액이 월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번 정부의 결정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조치라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들은 지난 2013년 핵실험 이후 남북 당국이 재가동을 위해 합의했던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제 1항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환기시켰다. 그리고 이 약속을 뒤집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벼랑끝으로 몰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해당사자들인 기업측의 반발만 보더라도 정부의 주장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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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부의 이번 조치로 우리측이 얻게 될 실효가 거의 없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 초기였던 지난 2013년 3월 한미군사훈련에 반발하면서 개성공단 운행을 중단시킨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운행 중단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제사회의 비난과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며 조속한 운행을 촉구했었다. 북한이 자의적으로 공단의 운행을 중단시켰다는 것은 공단 폐쇄가 대북 제제의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방증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당시 정부도 인정했듯이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의 상징이자 동시에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곳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남북을 이어주는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성급하게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조치가 사실상 거의 유일한 대북 제재 수단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북핵문제에 있어 늘 국제사회의 들러리만 서 왔던 기존의 모습대로 저들의 눈치를 보는 일만 남은 셈이다. 

살펴본 대로 이번 조치가 대북 제재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더 막심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로 인해 남북간의 대결과 대립이 불가피해졌다는 것도 명확해 졌다. 남북관계의 파탄과 첨예한 대결구도는 보수정권이 원하는 변치않는 상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 두 달 후면 총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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