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헌법은 원래 국민(!) 따위에게 주권이 없지만, 정치인이 이런 발언을 대놓고 하긴 힘듭니다. 국민 개돼지 발언보다 수위가 높은 목숨이 왔다갔다하기 딱 좋은 발언이라 원 링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오리지널 소스가 2012년에 만들어진 일본 자민당의 일본국헌법개정초안 Q&A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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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이번 '일본국헌법개정초안'의 포인트 또는 논의의 경위에 대해 설명합니다.
A:"今回の草案では、日本にふさわしい憲法改正草案とするため、まず、翻訳口調の言い回しや天賦人権説に基づく規定振りを全面的に見直しました。"
"이번 초안에서는 일본에 어울리는 헌법개정을 초안하기 위해 먼저 번역구술조의 표현을 수정하고 천부인권(!) 이론에 근거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했습니다."
Q13 일본국헌법개정초안에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 어떤 정책에서 규정한겁니까?
A: 권리는 공동체의 역사, 전통, 문화에 서서히 생성되어 온 것입니다. 따라서 인권 규정도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전통을 감안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헌법의 규정은 서구의 천부인권 이론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여기 저기 발견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은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왠지 박정희의 한국식 민주주의가 생각납니다만...?)
일본 자민당의 '일본국헌법개정초안 Q&A' 문서 (원링크는 폭파, 이건 백업 링크)
https://jimin.ncss.nifty.com/pdf/pamphlet/kenpou_q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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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장군 발언이 새삼 생각납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만끽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