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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humorbest_1735900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34
    조회수 : 1523
    IP : 116.37.***.236
    댓글 : 1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23/07/24 12:20:14
    원글작성시간 : 2023/07/21 14:42:29
    http://todayhumor.com/?humorbest_1735900 모바일
    '세월호 유가족 사찰' 기무사 장교 3명 유죄 확정
    <p> </p> <p> </p> <p> <span class="summary_view" style="display:block;margin:6px 0px 24px;padding-left:20px;font-size:.94em;color:#4a4a4a;line-height:25px;font-family:'SF Pro Display',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2심 실형 선고에 상고…1명 상고기각·2명 상고취하</span> </p> <div class="article_view" style="margin:0px;padding:0px;overflow:hidden;font-family:'SF Pro Display',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7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section><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style="margin:0px auto 23px;display:table;width:680px;"><p class="link_figure" style="padding:0px;"> <br></p> </figure><p style="margin-top:30px;margin-bottom:28px;padding:0px;">(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교 3명의 유죄가 확정됐다.</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28px;padding:0px;">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손정수(59) 전 기무사 1처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28px;padding:0px;">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p> </section></div>
    출처 https://v.daum.net/v/20230720120149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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