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지정돼 있으며 관공서 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민간기업들도 해당 규정에 준해 휴일을 지정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돼 있으나 궐위 또는 자격정지에 따른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돼 있지 않다.

진선미 의원은 "원활한 선거 행정과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자격정지에 따른 대통령 선거일도 공휴일에 포함해야 한다"며 "전국단위 선거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능력이 총동원돼야 하기 때문에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선거 행정이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자격정지에 따른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가 급하게 준비되기 때문에 더욱 많은 행정력 동원이 필요하다"며 "규정에 준해 민간기업도 휴일을 지정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선거일에도 근무하는 사업장이 많아 노동자들의 참정권 행사에 제약을 끼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탄핵 후 대선 선거일도 당연 공휴일 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