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재인 정부 - 최저임금 이슈로 '진짜전선'을 만났다.
최저임금 이슈는 문재인 정부가 만난 ‘진짜 전선’이다. 최저임금 정국에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6%포인트가 빠졌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여론의 합의 기반이 폭넓은 이슈부터 처리해왔다. 국정교과서 철회, 세월호로 희생된 기간제교사 순직처리, 검찰 국정원 개혁 착수, 박근혜 국정 농단 진실 규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런 전선은 비록 검찰이나 자유한국당 등 직접 이해당사자가 반발한다 해도, '정부 정책이 대체로 옳다'는 합의가 두텁고, ‘이해관계가 걸린 강고한 반대 블록’이 형성되기 어려운 이슈다.
그러나 내년 6월 지방선거 같은 경우, 동네 미용실 목욕탕 부동산등 '입소문의 배양소'에서 치르는 완전한 골목 선거인데, 여당인 민주당이 선거운동을 하러 골목에 들어설 때마다 "인건비에 등골이 휜다, 또 올릴거야" 는 질문이 쏟아질 것은 당연하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 점을 우려한다.
이렇듯 중대한 개혁이란 자원 배분구조를 바꾸는 것이므로 어쩔 수 없이 ‘저항하는 결집된 소수’를 만들어내고 지지기반 일부의 이탈도 필연이다. 즉 ‘결집된 소수’가 여러 전선에서 관리되지 않고 등장할 위험이 있다. 원전건설 중단과 탈핵, 외고·자사고 폐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기업·부자 증세 등 묵직한 전선이 동시다발로 펼쳐졌다. 이들은 국정교과서 철회 전선과는 다르고 최저임금 전선과 비슷하다.
최저임금 공약을 좌절시키는 데 큰 관심이 있는 ‘결집된 소수’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통치 동력을 잃어버릴수록 이익을 보는 처지가 된다. 다른 첨예한 전선에서도 정부의 반대자로 나설 동기가 생긴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 처지에서는, 동시다발 전선에서 등장하는 ‘결집된 소수들’이 고정적 반대 블록을 형성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생긴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벌어진 풍경은, 문재인 정부가 ‘쉬운 전선’을 지나 그야말로 고전적인 통치의 과제를 만나기 시작했음을 알려주었다.
출처 : 2017. 7. 31. '시사인' 천관율 기자 기사 요약 발췌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708
3. 그러나 '최저임금 현실화' 핵심도 역시 '재벌 구조개혁'
현재의 저임금 구조는 재벌 및 대기업 중심으로 쏠린 경제구조에 있다. 중소기업 이하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노동자들은 이러한 구조의 피해자들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을 대 을, 을 대 병정 간의 대립으로 가서는 결코 안 된다. 구조개혁을 두려워하는 재벌 및 대기업이 웃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자산규모 상위 10대 민간 대규모기업집단의 매출은 2016년 실질 GDP의 65.6%를 차지했다. 또한 총수가 있는 자산 상위 10대 그룹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전체 시가총액의 51.33%나 됐다. 국가의 경제력이 재벌 및 대기업에 얼마나 집중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다.
이들은 막강한 경제력으로 중소기업 및 하청업체,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을 일삼고 골목상권까지 진출해 더 많은 이윤을 손쉽게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치솟는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까지 감당하며 생존을 이어 가고, 가맹사업자들은 본사로부터 과도한 수수료 납부 각종 불공정행위까지 당하며 이윤을 착취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혁신과 자생력은 상실됐고, 대·중소 임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꾼다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핵심은 재벌, 대기업, 갑 중심의 잘못된 경제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구체적인 개혁 로드맵을 세워 단행해야 한다.
기사 출처 : 2017. 8. 14. 서울신문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기고문 요약 발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815026005&wlog_tag3=na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