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 금융 위기, 1997년 한국 외환 위기.
이런 경제 위기를 거치고 난 이후에 두 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제성장률 같은 지표로보면 미국이나 한국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궤도에 올라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중산층의 삶을 살기는 오히려 힘들어졌고, 살림이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집 구하기는 힘들고, 생활비는 올랐는데, 월급은 그만큼 오르지 않습니다. 경제는 성장한다는데 왜 그걸 못 느낄까요?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벌어들이는 돈은 예전과 같거나 더 많은데, 그 돈이 예전보다 더 불평등한 방식으로 배분되는 것이죠. 소득점유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전체 소득 중 얼마나 가져가는지를 퍼센트로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소득불평등을 따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IMF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은 45%로 아시아 최대입니다. 1995년에는 29%였죠.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소득 불평등이 극히 악화된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 1% 가구의 소득점유율은 2015년에 22%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상위 10%는 50.5%입니다.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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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 한국, '소득 불평등' 1위...18년새 상위 10% 소득 점유율 16%p 급증
[한겨레] 미국 상위 1% 소득점유율 사상 최고치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금융 위기가 몰아닥치자, 미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의 정부들은 은행을 구제해줍니다.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 없다는 논리였죠. 그러고 나자 정부 부채가 쌓였죠. 이 정부 부채를 갚겠다고 정부 지출을 줄입니다. 복지랑 사회보장 서비스들을 줄인 거지요. 당연한 것 같나요? 아닙니다.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부유층에 세금을 더 물리는 방법도 있지요. 그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론과 상황들이 늘 있을 뿐입니다.
<긴축: 그 위험한 생각의 역사>에서 저자 마크 블라이스는 서민을 호구로 만드는 거대한 사기극을 파헤칩니다. (기사 보기 ▶[한겨레 서평] 경제 위기에 서민이 '호구'되는 이유)
출처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bookiemb/220892373638
IMF 이후에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졌습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독재로 나라는 돈 구할 길이 막혔고, 일본자금을 들여와야만 했죠.
그 부채는 시한폭탄이 되어 김영삼 대통령 때 IMF로 터졌습니다.
IMF를 벗어나기 위해 금 모으고, 힘 모았던 서민들의 삶은 오히려 팍팍해지고
덩치 큰 재벌만 더 이득을 얻은 셈이 된 IMF의 결과를 어떻게 생각해야할까요.
이제 이명박과 박근혜의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한 개만 더 빼면 무너질 것만 같은 젠가와도 같은 형세가 되었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대한민국 경제에 또다시 시한폭탄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제 2의 IMF는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다시 은행, 재벌기업 살린다고 나라의 빚이 더 늘어 서민들의 부담만 늘어나고
소득 불평등이 더더욱 심화된다면 우리는 양극화의 끝판왕을 보게될 지도 모릅니다.
서민들은 도저히 정상적인 의식주를 꾸려나갈 수 조차 없는 나라.
민주정부를 낳아준 촛불시민들이 오히려 궁핍해지는 나라.
경제 다시 살려야한다는 저들의 논리에 민주정부가 맥없이 끌려가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장 즐길 사람은
삼성이라는 기업 돈을 국정농단에 퍼붓고도 무죄를 주장하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겠지요.
다른 재벌 오너들도 마찬가지 이고요.
다가오는 경제위기의 쓰나미 앞에서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해야할 까요.
촛불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할 까요.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키지 못했던 눈물의 반성으로 문재인 정부를 세웠습니다.
IMF 양극화 심화의 고통스런 교훈으로 이번에 올 경제위기에서는
촛불시민들이 분연히 일어서 거대자본, 재벌적폐들의 목을 치고,
경제위기 극복 이후 서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나라를 만들어야할 것 입니다.
정치 민주화를 이루었으니
다음은 경제 민주화의 차례인 겁니다.
정치적 촛불이 박근혜의 목을 날려, 문재인 민주정부를 세웠습니다.
경제적 촛불이 재벌의 목을 날려, 경제 민주화를 이룩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재벌 스나이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응원합니다.
경제 민주화에 나설, 경제적으로도 진화한 촛불시민들을 응원합니다.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재벌청산. 경제민주화. 사람 사는 세상은. 모두 한 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