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5/1463913063015fa5ac22b949feb04a1e96130434c1__mn562302__w600__h320__f44975__Ym201605.jpg" width="600" height="320" alt="2266_10.jpg" style="border:none;" filesize="44975"></div> <div><br></div> <div>이번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로 넷상에서 무수히 많이 돌아다녔던 사진입니다. 심지어는 방송이나 기사에까지 </div> <div><br></div> <div>인용되는 경우가 많았죠. 통계로만 보면 유독 우리나라만 여성 살인 피해자가 많은것으로 나와있습니다. </div> <div><br></div> <div>하지만 이곳엔 엄연한 통계적 오류가 숨겨져 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범죄 통계 기준과 수집정보 등이</div> <div><br></div> <div>굉장히 낡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그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한 사례를 살펴 봅시다. </div> <div><br></div> <div>우리나라는 NUMBEO 2015년 세계 치안 순위에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 했지만</div> <div><br></div> <div>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2년 자체 조사한 결과에서 주요범죄 발생건수, 특히 그중 살인은</div> <div><br></div> <div>인구 10만명 당 2.2건으로 oecd 회원국 중 9위로 굉장히 높게 나왔었습니다. 통계로 살펴보자면</div> <div><br></div> <div>우리나라의 강력범죄 특히 살인범죄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였습니다. oecd 국가 치안율 1위란</div> <div><br></div> <div>국가가 막상 살인범죄율은 9위라는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아이러니였죠. </div> <div><br></div> <div>하지만 이 사태는 경찰청이 "살인 집계의 기준이 달라 생긴 일로 실제 살인 발생은 인구 10만명 당 0.85건"</div> <div><br></div> <div>이라고 발표하며,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div> <div><br></div> <div>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살인 집계 기준이 어떻게 다르기에 이런 통계적 차이를 보였을까요? </div> <div><br></div> <div>이는 우리나라가 살인범죄 통계를 낼때, 살인기수 뿐만 아니라 미수, 예비,음모,방조를 모두 포함하여 몽땅 살인으로</div> <div><br></div> <div>통계를 내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즉 1일 동안 실제 살인으로 사망한 사람이 1명이라해도 살인 미수나 예비, 음모 등으로</div> <div><br></div> <div>피해를 입은 사람이 3명이라고 하면 살인 범죄 통계는 4로 발표 되는 것입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이를 통해 위 사진의 통계적 오류를 분석해 보면, 일단 우측 남성 피해자 통계는 기수범죄만 나타내고 있는 반면</div> <div><br></div> <div>우측 여성 피해자는 우리나라의 통계 방식대로, 기수,미수,예비,음모,방조 등의 범죄를 모두 포함한 통계 입니다. </div> <div><br></div> <div>통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 자료는 당췌 신뢰 할 수 없는 자료이죠. 남여피해자 모두 기수범죄로 따지던가</div> <div><br></div> <div>아니면 둘다 기수범죄와 미수,예비,음모,방조를 포함해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통계를 조작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것으로 보여집니다.</div> <div><br></div> <div>실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08년 총 사망자 1109명 피해자 수는<span style="color:#352e2c;font-family:'돋움';text-align:justify;font-size:9pt;line-height:1.5;"> </span><span style="color:#352e2c;font-family:'돋움';text-align:justify;font-size:9pt;line-height:1.5;">남자 661명, 여자 448명으로 </span></div> <div><span style="color:#352e2c;font-family:'돋움';text-align:justify;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color:#352e2c;font-family:'돋움';text-align:justify;font-size:9pt;line-height:1.5;">남성 살인 피해자가 약 6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처: 경찰청)</span></div> <div><span style="color:#352e2c;font-family:'돋움';text-align:justify;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color:#352e2c;font-family:'돋움';text-align:justify;font-size:9pt;line-height:1.5;">사진 우측에 나온 10만명당 여성 살인피해자 2.3명도 같은 맥락에서 오류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살해를 당한 여성 뿐만아니라</span></div> <div><span style="color:#352e2c;font-family:'돋움';text-align:justify;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color:#352e2c;font-family:'돋움';text-align:justify;font-size:9pt;line-height:1.5;">살인미수, 음모, 예비 등으로 살해를 당할뻔한 여성들까지 모두 통계에 포함 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 입니다. </span></div> <div><span style="color:#352e2c;font-family:'돋움';text-align:justify;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352e2c" face="돋움">대한민국의 실제 살인 피해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0.8명 으로 다른 선진국의 1.5~3명 보다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352e2c" face="돋움"><br></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352e2c" face="돋움">실제 대한민국 살인 피해자의 수는 남성이 60~70%로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습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352e2c" face="돋움"><br></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352e2c" face="돋움">이에 대한 증거 자료는 아래 링크 첨부해두겠습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352e2c" face="돋움"><br></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352e2c" face="돋움"><a target="_blank" href="http://stat.kosis.kr/statHtml_host/statHtml.do?orgId=132&tblId=TX_132_2009_H1035&dbUser=NSI_IN_132" target="_blank">http://stat.kosis.kr/statHtml_host/statHtml.do?orgId=132&tblId=TX_132_2009_H1035&dbUser=NSI_IN_132</a></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352e2c" face="돋움"><br></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352e2c" face="돋움">위 링크를 통해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352e2c" face="돋움"><br></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352e2c" face="돋움"><br></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352e2c" face="돋움"> </font>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5/1463916597d6c4551218914eedbca018176f50b9dd__mn562302__w540__h489__f51733__Ym201605.jpg" width="540" height="489" alt="폭행제외jpg.jpg" style="border:none;" filesize="51733"></div><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352e2c" face="돋움"><br></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352e2c" face="돋움">그다음 볼 통계적 오류는 위의 사진입니다. 강력범죄의 피해자 중 거의 90% 가량이 여성이라는 통계자료입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352e2c" face="돋움"><br></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352e2c" face="돋움">정말 저게 실제라면 굉장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저도 처음 저 자료를 보았을때 우리나라 여성이 이렇게</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352e2c" face="돋움"><br></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352e2c" face="돋움">강력범죄에 노출 되어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352e2c" face="돋움"><br></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352e2c" face="돋움">하지만 이 통계에도 굉장한 통계적 오류가 있습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352e2c" face="돋움"><br></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352e2c" face="돋움">우선 우리나라의 강력 범죄에는 </font><span style="color:#352e2c;font-family:'돋움';font-size:9pt;line-height:1.5;">살인, 강도, 성폭력(강간), 방화, 폭력 등 5개 정도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span></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352e2c" face="돋움"><br></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352e2c" face="돋움">하지만 위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단 폭력 항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부터가 통계적 오류의 시작입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352e2c" face="돋움"><br></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face="돋움">물론 폭력이 제외 되었다해도 4개 항목인 강력범죄에서 피해자 90%가량이 여성이라는 것은</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face="돋움"><br></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face="돋움">굉장히 큰 문제이나, 과연 이렇게 크게 강력범죄 비율이 차이가 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face="돋움"><br></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face="돋움">우선 대검찰정에서 2014년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font><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9pt;line-height:1.5;">위 사진에서 강력범죄로 정의 내린 살인,강도,방화,강간에서 </span></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face="돋움"><br></font></div> <div><span style="line-height:21px;"><font size="2" face="돋움">남성 피해자는 3552명, 여성피해자는 2892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font></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px;"><font size="2" face="돋움"><br></font></span></div> <div><font size="2" face="돋움"><span style="line-height:21px;">세부 항목으로 살펴보면 </span></font></div> <div><font size="2" face="돋움"><span style="line-height:21px;"><br></span></font></div> <div> <div><font size="2">살인 피해자 남 511명, 여 404명</font></div> <div><font size="2">강도 피해자 남 768명, 여 789명</font></div> <div><font size="2">방화 피해자 남 898명, 여 598명</font></div> <div><span style="line-height:21px;"><font size="2">성폭력 피해자 남 1375명, 여 27129명</font></span></div> <div><br></div> <div>2014년 강력 범죄 발생건 수(폭력 제외) 32<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472건 중 여성대상 성폭력 범죄가 27,129건을 차지 하며 이는 비율로 따지면 88% 가량이 됩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즉 강력범죄라고 규정하는 범죄 중 절대다수는 성폭력 범죄이고, 이 성폭력의 주요 대상이 여성이기 때문에 </div> <div><br></div> <div>저러한 통계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강력범죄인 성폭력으로 구분 되는 범죄는 무엇이 있을까요?</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5/1463917747e4c17857adc84f9186d5cea746800ce0__mn562302__w700__h511__f78775__Ym201605.jpg" width="700" height="511" alt="crime.jpg" style="border:none;" filesize="78775"></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br></div> <div>위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성폭력으로 규정되는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간으로 이뤄진 범죄는 당연히 강력범죄로 규정할 수 있지만</div> <div><br></div> <div>이게 강력범죄인가? 의심스러운 항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몰카 촬영이나, 통신매체 이용음란 등등.. 몰카 촬영은 강력범죄이고</div> <div><br></div> <div>사람을 반죽음으로 때린 폭행은 강력범죄가 아닌것인가? 하는 논란이 일어날 수 있겠죠?</div> <div><br></div> <div>마찬가지로 미수의 거친 사건도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우리나라 만의 낡은 통계 방식의 오류가 있습니다.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div> <div>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강제추행도 그 정도의 따라서 강력범죄냐 아니냐가 구분되어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모두</div> <div><br></div> <div>포함되어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결국 강렴범죄 피해자 중 여성이 90%라는 자료는 </div> <div><br></div> <div>1. 강력범죄 5개 항목 중 폭력을 뺀채 집계한 통계이다. </div> <div><br></div> <div>2. 강력범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성폭력의 항목에 이해할 수 없는 항목이 많음.</div> <div><br></div> <div>등의 이유로 오류를 가진 통계 자료입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추가적으로 폭력항목을 왜 제외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면 우선 폭력 항목이 5개 강력 범죄 중 압도적으로 그 수가 많습니다.</div> <div><br></div> <div>2014년 기준 총 폭행 건수는 233,625건으로 다른 강력 범죄 4개를 합친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32</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472건 보다 많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폭행 건수 233,625 중 남성 피해자는 133,222건 여성은 67,935건입니다. 만약 폭행 항목을 넣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2014년 5대 강력 범죄 피해자 성비를 계산해 보면 남성 피해자가 58.5% 여성이 41.5% 입니다. </div> <div><br></div> <div>아마 폭행 항목을 넣고 통계를 넣으면 이 비율이 역전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를 제외한것 같습니다.</div> <div><br></div> <div>실제 아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5대 강력범죄 피해자의 수는 남성이 더욱 많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5/1463919743a2e260cd76c047fe81c78f42e3120570__mn562302__w500__h287__f40951__Ym201605.jpg" width="500" height="287" alt="20131011003141_0_59_20131011223103.jpg" style="border:none;" filesize="40951"></div><br></div> <div>2008년 부터 2013년 까지의 강력범죄 피해자 성별 현황입니다. </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a> </div> <div><br></div> <div>위 링크에 있는 기사에 첨부된 표입니다. 기사한번 읽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div> <div><br></div> <div>실제로 남성이 강력범죄로 인한 피해가 여성보다 많지만 이로이한 지자체의 지원은 대부분 여성이나</div> <div><br></div> <div>아동에 한정되어 있다는 골지에 기사입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도대체 저런 오류 혹은 조작을 가한 통계를 가지고 그들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div> <div><br></div> <div>무고한 여성들에게 과도한 불안감과 피해의식을 주입하고 싶은 것 입니까? </div> <div><br></div> <div>주요 언론사에서 조차 이런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하지 않은채, </div> <div><br></div> <div>곧이 곧대로 의심없이 보도를 하는 것도 정말 웃깁니다. </div> <div><br></div> <div>여튼 더이상 그들의 오류투성이인 논리와 주장에 휘둘리지 않길 바랍니다.</div> <div><br></div> <div>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마지막으로 참고항목입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a> -2013 세계일보 기사</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tat.kosis.kr/statHtml_host/statHtml.do?orgId=132&tblId=TX_132_2009_H1035&dbUser=NSI_IN_132" target="_blank">http://stat.kosis.kr/statHtml_host/statHtml.do?orgId=132&tblId=TX_132_2009_H1035&dbUser=NSI_IN_132</a> -경찰청 통계(1994~2010 범죄 피해자)</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374498" target="_blank">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374498</a> 한국일보 , <span style="font-family:'HelveticaNeue-Light', 'AppleSDGothicNeo-Light', sans-serif;letter-spacing:-1px;line-height:28px;"><font size="2">지능범죄 못 따라가는 낡은 통계</font></span></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gasengi.com/m/bbs/board.php?bo_table=commu07&wr_id=1174344" target="_blank">http://www.gasengi.com/m/bbs/board.php?bo_table=commu07&wr_id=1174344</a> 강력범죄 여성 피해자 비율의 문제점</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352e2c" face="돋움"><br></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352e2c" face="돋움"><br></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352e2c" face="돋움"> </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352e2c" face="돋움"><br></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352e2c" face="돋움"><br></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352e2c" face="돋움"><br></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352e2c" face="돋움"><br></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352e2c" face="돋움"><br></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352e2c" face="돋움"><br></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352e2c" face="돋움"><br></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352e2c" face="돋움"><br></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352e2c" face="돋움"><br></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br></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style="color:#352e2c;font-family:'돋움';text-align:justify;"></div><span style="color:#352e2c;font-family:'돋움';text-align:justify;"></span>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line-height:27px;"><font size="2"><br></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line-height:27px;"><font size="2"><br></font></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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