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가수 김장훈의 ‘테이큰 3’ 다운로드는 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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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best_1024126

작성자 : 밀리엄★

추천 : 92/14

IP : 218.237.***.100

댓글 : 3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5/02/25 10:02:46

원글작성시간 : 2015/02/24 21:05:30

http://todayhumor.com/?humorbest_10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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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가수 김장훈의 ‘테이큰 3’ 다운로드는 합법이다

오픈넷에 따르면, 이른바 ‘불법 다운로드’가 정말 ‘불법’이 되려면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 2005년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 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배포, 방송, 전송된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에는 사적 복제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반대에 부딪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movie/679470.html

======================================================================================================

아래에 저작권 위반하면 몇천만원의 벌금이란 기사가있는데 김장훈의 다운로드행위는 불법이아닌데

불법인것처럼 몰아가는 찌라기시 기사에 유의하실것

그리고 김장훈이 다운로드받은곳은 합법적인 사이트라 저작권에 대한 책임은 그 회사에 있다고봄

ksb가 저작권료를 지급하지않은 방송을 했다고해서 시청자가 책임을 지나? kbs가 져야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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