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보유고를 이용하여 선물시장에서 석유를 확보했어야>




이명박 당선자는 취임 초기 7% 성장과 1인당 국민 소득 4만 달러, 세게 7대 경제대국을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취임 100일 만에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은 4% 미만으로 추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고, 이명박 정권이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규정한 노무현 정권의 1인 당 국민 소득 2만 달러’를 1만 7천 달러로 끌어 내렸내렸습니다. 당연히 세게 7대 경제 대국의 꿈도 허황된 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국제 유가 상승을 예상하지 못했고, 미국의 서브프라인 사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 것이 747 정책이 빗나간 원인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석유 과소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경제 대통령이라면 최소한 국제석유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를 기초로 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위에는 세계경제 연구소장을 지낸 사공일 씨가 있고, 서울시정 개발 연구원장을 지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있으며, 재벌기업의 경제연구소장 등 고급 정보를 제공하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미국 프라임 사태를 과소평가했거나, 국제 유가 상승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변명 자체가 경제적 대통령 자질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투기세력 때문에 국제 유가상승 전망을 하지 못했다는 변명도 경제적 식견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석유보다 희소성이 훨씬 적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투기행태를 인정하면서 희소성도 크고 사용가치가 큰 석유에 대한 투기적 성향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 대통령 자질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자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유가 150달러에 대비하자"는 발언을 한 바 있다는 점에서 경제 전문가라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석유를 배럴 당 100달러에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시장에서 달러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물가 상승을 주도하였습니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유가가 상승하면 폭락할 수밖에 없는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도세 면제 및 전매제한 제도 폐지 등 투기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거나 투기를 유도하는 정책을 내 놓은 정책 자체가 경제적 지식이 전혀 없는 대통령이라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경제 연구소 등에서 유가가 상승하면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연일 제기되고 있었음에도 "국제 유가 150달러까지 상승에 대비하자"고 하면서 인위적으로 환율 상승을 유도하거나 금리 인하 발언 등으로 물가 상승을 유도한 것도 경제적으로 무식하다는 반증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에서 금리인하의 긍정적인 효과는 미미하고 부정적인 효과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과소비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산업구조도 파악하지 못하고 금리인하 발언을 통해 한국은행을 압박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측근 경제학자들이 경제학 교과서조차 한 번 읽어보지 못한 엉터리 전문가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주변의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중학교 및 고등학교 사회교과서부터 먼저 읽어보고 잘못된 경제정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변의 경제학자들에게 미안합니다만, 경제 대통령과 경제 전문가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잘못된 경제 정책을 새벽에 출근하여 열심히 추진하면 국민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으므로 경제적 지식이 없거나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5년 동안 일하지 않고 임금만 받는 지도자가 오히려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상은 열심히 엉터리로 일하는 지도자가 아니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1주일에 한시간만 일하더라도 다수 국민들이 잘먹고 잘살수 있도록 하는 지도자입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전문가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중.고등학생이 배우는 기초적인 경제관련 공부부터 하고 경제정책은 정책이 가져올 단점과 장점을 충분히 검토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하루에 한 시간만 일하고 월급 받자" 입니다.


-출처:다음 아고라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