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a target="_blank" href="http://v.media.daum.net/v/20160225011604736" target="_blank">http://v.media.daum.net/v/20160225011604736</a></div> <div> </div> <div><em>법원이 당사자에게 통지조차 하지 않고 카카오톡 서버에서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압수해 가던 수사기관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em></div> <div><em>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용규 판사는 집회·시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당한 용혜인씨가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영장을 집행한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서울 은평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낸 준항고 사건(<한겨레> 2015년 6월30일치 8면)에서 “해당 압수수색은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위배되는데다,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가 용씨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에 속한다”며 압수수색 취소 결정을 했다고 24일 밝혔다.</em></div> <div> </div> <div>용혜인학생이 동생에게 세탁기 돌려달라는 카톡까지 다 털렸답니다. 물론 동생이 답한 내용도 다 털렸겠지요..</div> <div> </div> <div> </div> <div> 떼방법이 통과되면 이런일들이 아무 제제도 받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지요?</div> <div>발언에 나서는 의원분들도 이런 사례들을 예를 들어 소설을 좀 쓰시면 시간도 보내고, </div> <div>듣는 사람들 귀에도 쏙쏙 들어오고 할텐데요..</div> <div> </div> <div> 빅 브라더의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