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않겠다”는 국토부가 ‘해외 민영화’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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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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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등록시간 : 2013/12/28 12:52:33

원글작성시간 : 2013/12/28 10: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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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않겠다”는 국토부가 ‘해외 민영화’ 홍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312261621581&code=940100

국토교통부가 26일 유럽의 철도 민영화 사례를 홍보하고 나섰다. ‘경쟁은 좋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는데 결국 철도 경쟁체제 도입이 민영화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는 것을 실토한 셈이 됐다.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에는 눈을 감았다. 철도노조는 “한쪽 부분만 강조한 왜곡”이라며 반발했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유럽 철도 운영 경쟁도입 현황’ 자료를 통해 “스웨덴,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이 철도를 민영화하거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웨덴은 1988년 상하 분리(철도 운영과 철도 건설 분리)를 했고, 지방 노선을 점진적으로 민간에 개방했다. 2001년에는 스웨덴 철도공사를 여객, 화물, 역사, 유지보수, 청소, 정보기술(IT) 등 6개 회사로 분할해 민영화했다. 이 결과 철도 운영비용이 평균 20% 감소했고, 스웨덴 철도공사는 2000년 이후 한 차례를 제외하고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 [화보] 굳은 표정의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노조 파업 18일째인 26일 오후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사측 대표인 이용우 인사노무실장(왼쪽 가운데)과 노조 측 김재길 정책실장(오른쪽)이 실무교섭을 하기 위해 앉아 있다. 노사 교섭은 지난 13일 첫 실무교섭 후 13일 만에 재개됐다. 연합뉴스

오스트리아 철도도 2011년 12월 민간회사에 개방했고, 이 회사는 빈~잘츠부르크 요금을 50% 인하했다고 밝혔다.

1994년 민영화한 영국은 “수송량, 요금, 사고, 고객만족도 등 측면에서 성공적이며 최선의 시스템이었다고 평가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민영화 이후 요금규제 좌석은 실질적으로 요금 상승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독일도 1994년 철도 시장을 민간에 개방한 뒤 2009년 22억유로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는 2001년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해 올해 4월 고속철도까지 민간회사가 운행하기 시작했다. 사고는 급감했고,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즉각 반박했다. 영국 철도의 경우 2000년 정부보조금이 14억파운드였으나 2009년 52억파운드로 2.7배 증가했다. 그럼에도 올 1월2일 영국의 가디언은 “지난 10년간 영국의 철도 정기승차권은 50%나 인상돼 철도로 통근하는 것은 많은 시민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사치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철도를 민영화한 유럽 국가들도 고속열차와 같은 간선노선은 거의 개방하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교통포럼 자료를 보면 국영 철도사의 장거리 철도 시장점유율은 프랑스·스웨덴·이탈리아·오스트리아 100%, 독일 99%, 네덜란드 90% 등이다.

철도노조 측은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철도 재국유화와 상하 재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국토부가 유럽 철도 민영화를 돌연 꺼내든 것은 결국 민영화가 최종 목표라는 걸 시인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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