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오유는 컴퓨터갤과 포켓몬갤을 다니지만, 육아갤은 처음입니다.</div> <div>오늘 인천 8세 여아 살인사건 신문기사나 재판정 스케치 등을 적은 글을 보면</div> <div>아기들 둘을 기르고 있는 1인으로서 온몸이 소름끼치고 암담해지고 힘듭니다.</div> <div>'사랑이(가명)'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까 안타깝고,</div> <div>재판정에서 용서할수 없는 '살인마'를 마주하고 증언하면서 </div> <div>얼마나 얼마나 힘들까 가슴속에 맺히네요. </div> <div>그 살인마를 생물학적 나이가 단지 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div> <div>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지 못한채 (사형/무기징역)</div> <div>최고 형 15년에서 20년의 유기징역을 살게 한 후에 사회로 돌려보낸 다는 건 </div> <div>저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div> <div>사랑이 부모들도 20년 후에 그 살인마와 같은 거리를 활보하고 살아야 할까요?</div> <div> </div> <div>가장 걸림돌이 되는 조항이 </div> <div>[소년법] 제59조 (사형 및 무기향의 완화) 입니다. </div> <div>해당 조항은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div> <div> </div> <div>는 조항입니다. [소년법]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div> <div>해당 조항에 예외를 두어 엽기 살인이나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div> <div>해당 [소년법]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div> <div> </div> <div>정치사안도 아니지만, 아이기르는 입장에선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div> <div> </div> <div>육아갤 여러분 도움을 주십시오. 조그만 움직임이라도 만들어 많은 이들이 보게 되고,</div> <div>실제 법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div> <div> </div> <div>그 살인마 들이 최종 형량을 받기 전에 법이 개정되면 개정법의 적용을 받아 </div> <div>성인 범죄자 처럼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div> <div> </div> <div>p.s. 혹시라도 저 전에 이와 같은 글을 올리신 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div> <div>2. 제 글에 fact 가 잘못된 게 있다면 얼마든지 고쳐주세요.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