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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학생들 대학에 특례입학 시켜달라",
"사망자 전원 의사자로 지정해달라"..
이런 주장들을 보면서 "아니 무슨 법위의 존재야? 저런 요구를 하게?"라며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저런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안되죠.
그런데 저건 유가족이 아니라 '정치권'이 한 요구에요
유가족분들은 보상에도 별 뜻 없고 그냥 "조사가 제대로 되도록 조사관들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오", "법안 만드는데 우리도 참여시켜다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의 "초법적인" 특별법은 까고, 유가족들의 특별법을 통과시키도록 힘을 모아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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