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가 단수 추천된 지역위원장 후보를 대의원 혹은 권리당원의 찬반투표 없이 위원장에 임명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당 안팎에서 "상향식 당 운영이 약화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찬반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해 전준위에 보고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아래 조강특위)에서도 "현실적 방안을 고민하라고 보고했는데 제도 자체를
없애버렸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더민주는 "(지역위원장) 후보가 단수인 경우 (대의원, 권리당원 등의)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당규 제8호 18조 2항 2호)"는 당규 내용을 '곧장 임명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와 별개로 권리당원의 지역대의원 선출권을 삭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더민주 전준위는 '지역위원장 후보가 단수 추천될 경우, 투표 과정에서 반대 세력 때문에 지역 조직이 분열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이유로 관련 당규를
'단수 후보는 곧바로 지역위원장에 임명'하도록 고치겠다는 방침이다.
권리당원의 대의원 선출권의 경우, '선출을 위해 권리당원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일부 지역은 총회 성립을 위한 권리당원 20%를 모으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현재 전준위에서 삭제를 검토 중이다.
더민주 전준위의 이러한 방향은 지역대의원(혹은 권리당원)이 지역위원장을, 권리당원이 지역대의원을 선택할 권리를 없앤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어 조 교수는 "각 지역별로 현재 당규로는 지역위원장을 뽑거나, 권리당원총회를 열었을 경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를 이유로 당원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뒤집어선 안 된다"라며 "(지금 더민주 전준위의 결정대로라면) 당원들은 '당이 알아서 할 테니,
당원들은 조용히 계세요'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 당규 개정 왜 비밀로? "특별한 의도 없어" -
당초 관련 당규의 문제점을 전준위에 보고한 곳은 더민주 조강특위였다. 하지만 조강특위 내부에서도 "대안을 찾아야지,
관련 당규를 없애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5일 김영웅 위원은 "조강특위에선 전준위가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줄 알고 '(관련 내용의) 검토요망'이라고 보고했지,
'없애라', '존치하라'는 취지를 담아 제안하지 않았다"라며 "(전준위는) 더 민주성을 보완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전준위를 향한 비판도 나왔다. 송옥주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세부적인 당규 개정 상황을 브리핑하지 않았다.
조국 교수는 "당원 민주주의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인데 어떻게 결정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 대변인은 "(사무총장제, 최고위원제 등) 지도체제 구성과 관련된 것에 관심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브리핑했던 것"이라며
"특별한 의도를 갖고 (다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